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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지방선거 관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정책 제안서>


  최근 들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문화에 기반한 서울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과 괴리된 부차적인 문화예술정책, 또는 일회적인 문화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도시 경제의 발전을 위한 부차적인 도구로 전제한 채, 오히려 과도한 개발주의만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정책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서울의 문화정책은 도시와 문화가 분리된 채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화도시라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도시는 서울의 경제제일주의에 기반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단절하고, 문화를 매개로 아래로부터 일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문화도시’라는 목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행정목표와 행정체계가 재분석, 재구성돼야만 한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2002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아래와 같은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도시접근전략이 필요하다.

①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중장기 계획은 문화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을 전제로, 문화에 기초한 도시 공동체 및 문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 문화가 경제와 산업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기반한 도시경제 및 산업의 재구조화, 활성화가 계획되야 한다.


②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중장기 계획은 문화복지, 생활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등이 공공성과 다양성의 기반 아래 조화와 특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중장기 계획은 문화분포지도, 문화실태조사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 : 서울의 문화공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 관련 전문인력, 지역 축제 및 행사, 시민 이용․만족도 등 문화행정 관련 기초 조사 시급.


④ 서울의 광범위한 환경, 공간, 시설 등이 문화적으로 구성(재구성)되고, 문화를 매개로 네트워크화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서울의 환경, 공간, 시설 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활발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조직, 예산, 법제도 등 서울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 및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한다.


⑦ 문화도시 서울의 추진과정 자체가 과거의 관료주의, 개발주의와 단절한 채,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도시문화, 도시 공동체 건설 및 운영의 과정으로 자리 메김돼야야 한다.


(2) 문화도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① 먼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및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자체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문화도시계획위원회(가칭)로 전환하여 서울의 문화도시화, 서울의 문화정책 등을 총체적, 구체적, 지속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③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이 시급하다.


④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시급하게 개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유사성이나 시설 관리의 편이성보다는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적합한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문화정책과(현행 문화과에 정책생산 및 기획조정 능력 강화)
– 문화예술진흥과(현행 문화과내 문화예술진흥팀 확대)
– 생활문화복지과(현행 체육청소년과 확대)
– 전통문화진흥과(현행 문화재과 확대),
– 문화관광과(관광과 확대)
– 문화산업진흥과(신설) 등


(3)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문화예산 확보 및 운영의 효율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① 서울시 문화예산의 기준 선정 및 구체적인 예산 책정, 편성, 집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서울시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편성위원회(가칭) 신설


②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안 마련 및 운영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일반회계 내에서의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지원


③ 서울문화재단(가칭)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효율화 및 문화예술지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4) 중장기 문화도시 전략에 기반한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돼야 한다.

① 서울의 원형 회복, 문화민주주의,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공간환경 조성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②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 및 활용을 중심으로 도심부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복원이 시급하다.


③ 세종로의 문화지구를 조성해야 한다. : 미국대사관 이전, 기무사 부지 이전, 경복궁 복원, 기존 문화시설 등과 연계


④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시키고 용산문화생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⑤ 도시 생태체계의 회복을 위한 도시녹지체계 및 도시수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 청계천 복원, 한강 생태계 회복 및 활용, ‘북한산-낙산-남산-한강-관악산’ 등 도시 녹지체계 복구


⑥ 역사성을 존중하는 종로의 상징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 역사거리 네트워크 사업과 탑골공원, 종묘의 공간 재구조화


⑦ 도성복원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 4대문 복원과 성곽 순환로 조성


⑧ 기타 일상공간의 문화적 재편이 추진돼야 한다.


(5)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혁이 필요하다.

①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화계획적인 도시접근전략에 기반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특성화, 재배치가 필요하다.


②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혁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 서울시 직접관리 중심에서 간접관리 및 위탁운영 중심으로 전환

 – 안정적인 운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전문 인력 확보
 – 문화기반시설내의 프로그램 다양화, 차별화, 활성화
 –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


③ 지역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간의 특성화‧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④ 획일화된 시설보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 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 문화예술전문공연장, 독립문화예술공연장, 대중문화예술공연장 등


(6) 서울의 문화복지,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라.

① 소외지역 및 소수자를 위한 문화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지구 조성, 찾아가는 프로그램 다양화 등


② 문화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도시문화축제를 지원하라 : 월드컵 개최 후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 산하의 월드컵기획담당 부서를 서울축제기획위원회(가칭)로 재편.


③ 서울 안팎의 문화적 독점을 해체하고 지역문화 공동체의 복원 및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④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 엘리트 양성 중심의 왜곡된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을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⑤ 비주류 독립예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 청소년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연 프로젝트 지원 확대, 다양한 청년 문화예술제 지원, 각종 비주류 문화에 대한 창작 스튜디오 지원 등.


⑥ ‘보호’와 ‘육성’이라는 낡고 보수적인 개념에 근거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정책 중심으로 개혁하라 : 수련, 보호 중심의 정책 폐지,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 보장, 각종 청소년 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문화예술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