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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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또한 4개 영역 36가지의 지역 공통 개혁과제를 사례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목차 **

제1부 총론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 민선 1, 2기의 평가와 지방자치 제도개혁과제 요약


제2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 지방분권/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자치행정/지방재정/
       지방의회/주민참여/도시계획/정당 및 선거


제3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공통 개혁과제

제1장 자치행정의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내실화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제3절. 온라인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4절. 행정구의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계층 축소
  제5절. 일몰제 실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제6절.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제7절.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
  제8절.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방향
  제9절.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제10절. 지방의원 국내․외 연수의 내실화


제2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과제
  제1절.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
  제3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4절.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
  제5절.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 활성화
  제6절. 지방정부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제7절.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제8절. 「지방의제21」의 내실화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3장 지속 가능한 도시구축을 위한 과제
  제1절. 환경분야의 광역적 협력체계구축
  제2절. 지방정부 공공물품의 녹색구매 촉진 방안
  제3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
  제4절.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언
  제5절. 시민공간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
  제6절.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방향
  제7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의 체계화 방안
  제8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교통시스템의 구축
  제9절.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조례의 제정 방향


제4장 미래지향적 지역공동체를 위한 과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제 정착 방안
  제2절.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폐지와 기자실의 개혁
  제3절.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도입을 통한 민간위탁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4절.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제도의 개선
  제5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관의  역할
  제6절.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7절.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행정과제
  제8절. 통․반장 제도 개선방안
  제9절.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