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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김홍걸 씨 귀국과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성명

  각종 비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 씨가 귀국했다. 검찰이 이미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홍걸 씨는 검찰 출두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혐의사실을 볼 때 구속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통령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비리사건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밝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아들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김대중 대통령의 불철저한 친인척 관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것처럼 엄정한 주변관리의 의지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홍걸 씨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관련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온정적이고 안이한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관리 실패로 인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수사를 통해 홍걸 씨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아들들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별개로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검찰은 홍걸 씨의 조사과정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모든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검찰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홍업 씨에 대한 수사도 홍걸 씨에 대한 수사 못지 않게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개최를 며칠 앞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아들들 문제가 국가적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이 두 아들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이제 대통령 아들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폭로나 비난은 중단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아들의 문제를 당리에 입각하여 정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 아들문제의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