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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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강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재탕하거나, 특정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지방자치와는 관련 없는 정치공약의 나열도 허다하다.


2) 한나라당 공약에 대한 논평

  23개 분야에 걸친 200대 공약 가운데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약발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크게 3대 분야 – 주민자치 실현, 중앙권한의 이양촉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 의 11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권자 20~30%의 발의 조건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이미 8년 이상이,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방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적인 계획이 이번 공약에서 빠져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촉진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 지방세 세율조정권 및 세목결정권의 지방이양, 지방 교육자치제의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체로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모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각각의 공약이 중앙부처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오지 않는 현재 수준의 公約은 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약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 추진 계획 역시,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의 행․재정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지방대학의 육성, 관공서 및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3) 민주당 공약에 대한 논평

  15대 분야, 150개의 제시된 공약 중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한다. 이번 민주당의 공약발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야는 분권화, 자율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분야에 11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한나라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는 주민 소환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로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도 선언적으로만 밝혔을 뿐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일괄이양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부처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지연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지만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절차법적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신규지방세원의 발굴”,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 실천적인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 관련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지난 민선 2기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미 공약으로 채택되었던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이다.


  양당 모두 세부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은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불가능한 면이 있다. 다만 민선 3기를 맞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양 정당의 공약이 국가의 이슈가 아닌 지방의 이슈와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그 결과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약 제시가 필요했다고 본다.


  하지만 양 정당의 공약은 앞서 지적한대로 선거시기에 급하게 검토되었거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유권자들에 대한 선심, 전시성 행위로 제시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 지역의 발전을 오히려 요원하게 할 수 있다.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은 양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재고하고 실천적인 계획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02. 5. 29
바른선거유권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