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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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반대 서울시장후보자 입장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6월 7일자로 3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미대사관측의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와 관련하여 답변서 보내온 이문옥, 김민석, 이명박(답변서 도착 순)후보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세 후보 모두 “미국 측의 부당한 법 개정 요구 수용 반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정동일대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 신축 예정지를 재매입과 대체 부지 마련”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답변이 없었습니다.


후보

법 개정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현 예정지 재 매입 및 대체 부지 마련

정동일대
문화지구 지정

이문옥

반대

반대

답변 없음

찬성

김민석

반대

결정권 차기 시장에 이양

답변 없음

찬성

이명박

반대

반대

답변 없음

찬성


[ 이문옥 후보의 답변서 ]

  덕수궁터 미대사관터 신축에 반대하는 귀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문옥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제까지 알려진 미국 측의 미대사관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이를 한국 정부가 건축법을 고쳐서까지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다가, 서울의 중요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장기적 계획에도 큰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이문옥 후보는 지난 5월 20일 성명을 통해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귀 단체의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세종로 개편 계획을 포함하여 동의의 내용을 여러 곳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 김민석 후보의 답변서 ]

  저희는 이미 “미대사관 및 직원용 아파트 신축”을 위해 법개정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며 현행법에 처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고 서울시에도 이 문제를 차기 시장에게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귀 시민연대가 제안한 방법을 포함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킬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모습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미 용산 미군 기지 조기 이전 및 평화와 문화, 복지를 위한 서울시민공원 조성을 12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사건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문화지구는 저희들의 공약 사항인 “도심 문화역사 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명박 후보의 답변서 ]

  미 대사관의 덕수궁 옛터에 8층짜리 직원용 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치면서까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곳은 귀중한 문화재 터로 조선시대 왕들의 초상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자리를 입니다. 서울시가 문화재법을 들어 매장 문화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결과적으로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는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