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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 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 저히 규명하여,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홍업 씨를 상대로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비롯 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김성환씨, 김병호 前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의 자금 외에도 김홍업 씨의 측근들 을 통해 관리해온 수 십억원의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 김병호 前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 등에 대 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관련 의혹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규명하여 드러난 위법부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적 처리를 않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법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의혹해소가 아니라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 사회 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 민적 신뢰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의 제기와 함께 돌이키기 어려울 정 도의 불신으로 치닫게 됨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홍걸 씨의 구속에 이어 김홍업 씨 검찰소환에 즈음하 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태재단의 회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외교통상부 산하 등록단체인 아태재단은 지난 94년 공익법인 등록 이래 외교통상부로터 한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익법인이 개인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고, 재단 관계자들이 돈세탁에 개 입한 의혹들이 불거진 이상 더 이상 감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외교통상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 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그간 재단의 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한 회계내역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홍업 씨의 사법처리와 상관없이 이미 비리 의혹의 중심 에 있는 아태재단의 회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조치는 대통령의 최소 한의 책임있는 모습이다.


  둘째로, 김대통령은 두 아들의 비리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이 제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죄해야 한다. 역대 정권 부터 반복되었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된 것은 주변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아울러 두 아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미 지난 지방선 거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월드컵 의 성공적 개최와도 상관없고, 임기말 레임덕 하고도 상관없다. 대통령 의 체면과도 더더욱 상관없다. 김대통령이 이번 아들 비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들 앞 에 직접 진심으로 사죄할 때만이 국민들의 공분을 줄이는 길이며, 그나 마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전 직 대통령들처럼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