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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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부 대외통상 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마늘협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3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이번 한·중 마늘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협상전문성의 부재, 국정운영시스템 문제 등을 짚어 보고 향후 대외통상협상의 인력, 제도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