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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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와 정부는 무엇을 감추려는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
하나.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관련 대책회의의 회의록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초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바꾸어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회의록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이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앞장서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둘. 시민모임 측이 문광부 장관에게 보낸 면담신청에 대해서는 “문광부장관은 여러 일정으로 바쁘고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의사를 통보해왔다. 김성재 문광부장관 역시 무소신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방기면서 어떻게 우리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셋. 시민모임은 지난 7월18일자로 서울시가 현 경기여고 터를 미국측에 제공하면서 체결한 재산교환양해각서(1986년)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일(7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회에 걸쳐 15일간 공개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공개결정 연장 시한(8월17일)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정보공개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2.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정부 각 부처의 태도에는 다음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것이고 두 번째 ‘이번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번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유력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관계의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세상에 그 내용이 알려진 문서의 공개조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 또한 주요 관련부처의 책임자는 면담조차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민모임의 대화 요청을 수용한 기관은 미국대사관뿐이었다.
 
가리고 회피하고 감출 수록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밀실합의에 대한 의혹만 커져 가는 것이다. 국민은 알고 싶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마땅히 지키고 보존해야할 우리문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콘크리트 건물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 우리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주권행사이다. 주권행사에 앞장서야 할 정부당국과 서울시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책임회피와 사실 은폐에만 몰두한다면 그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