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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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인사청문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도 좌우됨이 없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100인 시민배심원단」의 활동계획을 밝히는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계획 발표』기자회견을 23일(금)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4층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사회각계의 인사 100인으로 구성되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는 장대환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적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게됩니다. 경실련과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인준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명>


  국회는 장대환 내정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인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을 시작하며 –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은 장 상 씨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층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의 규모와 성격은 국민적 양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부동산 투기여부, 재산형성의 과정의 불투명성, 거액대출 및 주식 소유경위, 자녀의 증여세 납부여부 및 위장 전입 의혹,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논란, 수십억원 대의 펀드조성 경위, 다량의 골프회원권 소유 등 호화생활 여부, 부인의 건강보험법 위반 논란, 현직 언론사 社主 겸 사장의 총리 내정에 따른 권언유착 논란 등 그 어느 하나도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외에도 언론사 경영과 관련한 논란과 경제관, 노사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로 규명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이며, 국무총리 자격이 없음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장 상 씨에 이어 장대환 내정자 마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을 접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정자 발표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증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웃음거리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지난 장 상 내정자의 청문회시 국무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유지해야만 국정수행도 원활해 질 수 있음”을 수차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또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모처럼 엄정한 기준으로 인준을 부결시킴으로써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따라서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표결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엄정하게 적용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며, 해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엄정한 기준으로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당리적 고려나 이해로 이번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여긴다면 정치권의 무원칙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극에 달 할 것이다. 특히 장 상 청문회와 비교하여 형평성 시비가 제기된다면 정치권은 ‘정언유착’은 물론 ‘성적 차별’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여ㆍ야 각 정당은 당론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기 보다는 자유투표를 허용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엄정한 기준으로 양심에 따라 인준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이번 장대환 청문회와 인준표결에 임할지 감시하기 위하여 시민 100인으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시민배심원단은  제기된 10대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장대환 내정자가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자격기준인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적 입장에서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 적부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회 인준표결 전에 발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에 알릴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인준 표결시 참조토록 할 것이다.   


  우리가 시민배심원단까지 구성하여 활동코자 한 것은 이번 장대환 청문회와 인준표결이 정치적 왜곡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나 득실을 고려하지 말고 장 상 청문회와 인준표결시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을 이번 청문회와 인준표결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