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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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촉구하기 함에 있습니다.


2. 100인 시민배심원은 장대환 내정자의 청문회를 TV, 인터넷 중계, 신문보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견 취합 시기 : 8월27일 정오~오후2시
-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답변자 : 100인 시민배심원중 응답 83명, 무응답 17명

-시민배심원 응답자(83명) 의견 종합 결과


첫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도덕적이다(5명,6%), 도덕적이지 않다(70명,84.3%), 잘모르겠다(8명,9.6%)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이 있다(24명, 28.9%),  없다(37명, 44.6%), 모르겠다(22명, 26.5%)


셋째, 종합하여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적합하다(14명, 16.9%), 적합하지 않다(60명, 72.3%), 모르겠다(9명, 10.8%)


넷째, 이번 장대환 청문회가 이전 장 상 청문회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 되었느냐에 대해    
-그렇다(14명, 17.1%), 그렇치 않다(45명, 54.9%), 모르겠다(23명, 28%)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장 내정자의 도덕성에 낙제 점수를 주었으며, 총리로서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시민배심원의 의견결과와 별도로 장대환 내정자는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장 내정자에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에 대한 불분명한 해명, 위장전입, 재산등록 누락, 각종 세금탈루, 부동산 취득경로 및 자금출처의 불명확함, 회사재산 담보를 통한 개인대출의 적정성, 탈법의혹 등 우리사회의 일부 부도덕한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총 망라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도덕성에 중대한 하자가 인사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내정자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등 긍정성도 있지만, 장 내정자가 가지는 부정적인 흠결이 훨씬 압도하고 있으므로 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세금 탈루에 대한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인사가 총리가 된다면 법치와 공권력의 신뢰하락, 국민들의 준법의식 악영향, 국민들에게 희생과 협력 요구의 정당성 결여로 인해 국정운영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가 총리가 된다면 국가적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기준의 후퇴가 되는 결과가 되어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장 내정자의 결함과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28일 인준표결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해주길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격한 기준을 이번 표결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은 물론 향후 고위공직자 자격기준의 후퇴를 국회 스스로 하게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엄정한 결정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경실련은 총리 지명자인 대통령은 발표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검증을 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정발표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은 이번 시민배심원의 의견과 경실련 의견을 오늘 오후에 모든 국회의원에 전달하고 내일 인준표결시 참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

# 첨부 : 100인 시민배심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