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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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대환 총리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한 것은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으로 보아 총리로서 자격에 부적합 하다’는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가 지난번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하였던 높은 도덕적 검증기준을 이번 장대환 내정자의 인준표결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적 자격기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경실련은 연이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 내정자인 대통령과 인사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증없이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인사를 연이어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장 내정자 인선에 깊게 관연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서 조속히 내정해야 하며, 국회 인준시까지 과도적으로 부총리를 총리대행으로 임명하여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체제를 또 다시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불필요한 고집에 국민적 비난이 뒤따를 것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길이 남은 기간중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