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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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장대환씨 국회 인준부결이후 후속 총리 인선에 바란다

1. 어제 국회의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정혼란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되며, 지금의 상황은 두 번씩이나 석연치 않는 인사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인사를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장대환 씨의 인선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아울러 충분한 시간과 검증절차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총리감으로 인정할 만한 인사를 후임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대환 씨 문제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장대환 씨를 총리로서 내정 발표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증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언하면서 총리 인준을 낙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주장은 이후 전부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시 과거의 잘못된 인선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 검증 거쳐 후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계로부터 후임자를 추천 받고, 정부기관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되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 원로들의 협조를 구해 자문을 구하는 등 공개적인 검증도 병행하여 후임자를 내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깜짝 인사’나 “벼랑끝 인사’방식 등 정치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즉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기준 즉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증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사를 우선 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 상 씨나 장대환 씨의 경우 자격기준을 우선하기 보다는 국회인준을 용이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국회가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하면 자격에 걸 맞는 인사가 있겠느냐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없이 자격기준만을 우선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만은 정치적 고려없이 자격기준만으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한다. 이것만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를 내정하는 것만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고, 남은 잔여임기를 효과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4. 경실련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후임 인선과정을 지켜 볼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인준부결 사태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성과 성찰을 계기로 삼아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자격에 적합한 인사를 내정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할 것이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인준부결 하겠느냐는 안이한 인식으로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인사를 내정한다면 경실련은 강력하게 국회 인준반대 운동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높은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후임 인선만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주길 촉구한다.


  도덕성없는 인사들에 대해 수월한 국정수행능력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아무 의미없는 허구일 뿐아니라, 외환금융위기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양극화되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민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으로 내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