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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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2002.11.21
4,735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 직업훈련 지원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임시 계약직 노동 남용방지(사유제한) 일용직 고용경력 증빙체계 마련

탈법 불법행위

(불법파견 포함)

감시규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행정감독 강화, 엄정한 법집행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근로감독 강화 및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처벌규정 강화

-불법파견에 고용간주규정 적용

특수고용직 확대

-노동법 상 적합한 보호 추진

-노동권의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보험 적용과 단결권 보장 추진

비정규직

사회안정망 구축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 범위 확대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문제

-즉각 출국은 인력대란 우려돼 반대

-‘(가칭)외국인력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체류자 심사, 고용허가권 부여

외국인력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술전수제도로 개선

조세정책 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상속 증여세 탈투 방지방안

(공평과세 및 소득격차 완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강화해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의한 부의 세습차단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10.9)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편법적인 상속 증여 원천 차단

-“편법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꿔 과세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 (언론인터뷰 10.9)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확대

(현행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유보적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1.6 경향신문 보도)

-찬성

-“금융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려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11.6 경향신문 보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 후에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금융시장 동요 등을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강화

-“부동산 거래세는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부담은 높여야” (공약집)

-“재산세와 양도세 현실화하고 기준시가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0.29한국일보 보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율(현재 시가 대비 30%미만)을 점진적으로 매년 3∼5%포인트 정도 인상” (공약집)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하” (공약집)

-“법인세 단계적 축소와 기업에 대한 목적세 5년내 완전 폐지” (5.20 세계일보 보도)

-“법인세 최저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계 혁신” (공약집)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세율을 현재 12%에서 10%정도로 낮춰야” (12.28문화일보보도)

근로자 세부담 경감

-실질적인 필요경비 제도 도입 (공약집)

-중산층 이하 근로자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공약집)

재벌정책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당장 없애자는 것 아님. 재벌이 선단식,문어발식 기업경영의 해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가자는 것”

(경실련 토론회 10.1)

현행유지

한국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기업군인가 재벌인가 하는 형태가 있으니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경실련 토론회 10.8)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

단계적 폐지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한번 지정되면 다른 법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다”(경실련토론회10.1)

현행유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한다. 재벌의 형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 (언론인터뷰 4.28)

상호 채무

보증금지

단계적 폐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한국최고경영자포럼2.6)

현행유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증권분야

집단소송

시기상조, 투명성 정착 후 고려

집단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걸리면 그 기업은 아마 망할 것. 투명성 같은 것들이 정착된 다음에 도입 고려” (경실련토론회 10.1)

조기도입, 점진적 대상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히 시행돼야.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계열분리청구제

반대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의 불법적 거래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더 현실적” (한나라당 제2조정위원장 언론인터뷰 10.9)

찬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불법지원을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 및 공정거래위가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도의 신설” (경실련토론회 10.8)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10%정도 인상한 것이 4%보다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 (경실련토론회 10.1)

반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단기적으론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억제하겠다” (경실련토론회 10.8)

기업지배

구조개선

사외이사와 외부감사 역할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언론인터뷰 11.5)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의무화,대표소송 행사요건 완화,집중투표제 도입,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언론인터뷰 11.5)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미국 부시대통령의 정중한 직접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SOFA의 불평등 조항개정(질의서 답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 필요. 정부도 시위대를 강제진압하거나 미온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질의서 답변)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의 SOFA개정 재협상 추진(질의서답변)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규정 개선 등 한·미협력방안증진(공약집)

-노근리 매향리 SOFA개정협정문제 등을 반미감정과 연동하거나 주한미군철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000.8.9기자회견)

-재판관할권 등을 포함한 SOFA개정이 필요하면 그 수준은 최소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가 맺은 수준이 돼야 한다. 재판권과 관련된 22조가 개정대상임(질의서 답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SOFA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2.4 외신기자간담회)

-SOFA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기 때문(12.3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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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정 몽 준

복지관련 예산

사회보장

GDP 대비 12%

GDP 대비 13.5%

예산 대비

단기 15%, 중기 20%

장기 30%

보육예산

– 현행의 2배

– 장애아 완전

무상 보육

언급없음

국·공립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30% 확보

5세 이하

무상교육

실시

실시

언급없음

고령자

보호

언급없음

언급없음

월 30만원 지급

교육관련 예산

총액

GDP 대비 7%

GDP 대비 6%

GDP 대비 6%

대학관련

(GDP 1%)

언급없음

언급없음

농업 분야 지원

예산대비 10%

언급없음

농업신용보증

3천억 지원

문화 지원

예산대비 1.5%

언급없음

언급없음

연구개발 관련

총연구

개발비

GDP 3%

언급없음

언급없음

연구개발

예산대비 6%

언급없음

언급없음

과학기술 R&D

IT분야 R&D정부분담률 2008년까지 15% 확대

예산대비 25%

언급없음

중소기업지원

예산대비 3%

언급없음

언급없음

도서관 확충

언급없음

국민 1인당

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