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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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선 비교 )


분야

이 회 창

노 무 현

정 치

점진적, 보수적

개혁적

(정치자금

투명화)

보수적

개혁적

남북관계 및 국방

대북강경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 원칙

햇볕정책 계승, 포용정책

경제정책 기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 성향

정부 개입을 중시하며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평등주의 성향

(재벌정책)

친재벌적 입장

재벌개혁적 입장

(조세정책)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교육 정책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중시

주택 정책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자율 입장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입장

보건·복지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

노동 정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경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과 민주적 노사관계를 약속하는 서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 경향


-전체적으로 보면 이회창 후보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주의 노선에 가까운 정책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衡平’과 ‘公共성’을 중시하는 서유럽식 평등주의 노선에 가까운 정책을 지향을 보임으로써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역할과 관련하여 노무현  후보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는 특히 경제-사회분야 정책에서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이회창  후보는 현재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선성장 후복지형의 불균형성장정책에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데 반해,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성장과 복지에 동일한 무게를 두는 균형성장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두 후보들의 생각 차이는 상당하다. 법인세 인하, 주택 양도세 강화,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 등에서 이회창 후보는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는 것을 조세에 반영하려고 하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다.

 보건,의료 등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노무현 후보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 개입(규제정책 중심)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국가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보편주의를 정책의 범위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회창 후보는 민간시장에 부분적으로 의존(경쟁정책 중심)하는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되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선택과 시장에 맡기는 선택주의를 정책으로 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이회창 후보는 교육에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무현 후보는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재벌, 반부패 개혁과 정치자금개혁에 있어서도 두 후보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 즉 사회적 공공성과 형평을 강조하는 노무현  후보의 경우 이러한 분야에서도 단호하고 근본적 개혁을 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이회창 후보는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자본(부패에 대한 가해자이면서 수혜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로 정치자금이나 반부패, 재벌정책에 있어 노 후보에 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다소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이회창 후보의 경우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가진 자 중심의 정책운용으로 빈부의 양극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사회통합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사회경제적 효율이 떨어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분야별 평가

1. 정 치

    정치분야의 대선공약에서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해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이회창 후보는 현정부(DJ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의식하여  ‘대통령친인척 비리감찰기구’의 설치 등 권부핵심에 대한 감시를 통한 법과 질서의 재정립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개발독재시대이후 누적되어 온 기득권 계층과 같은 사회의 특권층을 없애고 서민을 위한 진보적인 정치개혁에 초점을 두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기득권층이 결탁하여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부패를 없애는데 중점을 둔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우선 3권분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현상이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 당권과 대권의 분리,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축소, 총리의 권한 강화, 특수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여 권력집중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노무현  후보가 책임총리제의 실시를 공약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소극적으로 총리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행사를 공약함으로써 선언적 의미의 형식적 분권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았다.

  그러나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치유인 정당민주화 방안과 국회의 견제능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는 기대와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집중성의 약화를 위한 정부의 선거보조금의 개인 의원별 분배, 국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을 ‘빅4’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감위원장(금감원장)이나 기타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개혁-보수 성향은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난다. 노무현 후보는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기부자 공개는 반대하지만 수표사용을 통한 입출금의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수표사용과 고액 기부자 공개 모두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거액(?) 정치자금 모집에서의 우열에 따라 후보들의 공약이 영향을 받는 이유 때문에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 후보는 임기 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공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의 분권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동기와 절차가 반드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편은 정치공방만 불러일으켜 정국의 불안정만 초래할 것이다.

2. 남북관계 및 국방

  정치분야와는 달리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두 후보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햇볕정책을 ‘민족 생존과 번영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회창 후보는 햇볕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나 ‘악의 축’으로 지칭한 것과 같이 이회창 후보는 북한을 ‘주적’으로 당연시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같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대화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미국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기조인 ‘대북강경정책’과 일치하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verification)’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만 상호주의적 견지에서 대북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선핵포기, 후협상’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이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과 우려를 보여준다면 교류와 협력도 평화정착을 가져오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류의 일환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현금지원이 자칫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어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된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민주당의 ‘인도적 개입,’ ‘국제주의,’ 혹은 ‘포용정책(forward engagement)’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노무현 후보는 사회·경제·문화적 교류의 활성화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고 이는 정치체제의 변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북한 핵포기와 미국 강경책 완화를 통한 협상의 ‘동시 타결’ 공약은, 남북긴장완화와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의 초석마련이라는 원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 시인과 핵무기 문제를 다소 안이하게 인식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회창 후보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라 금강산관광을 통한 대북 지원이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가시적 노력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 이상 현금지원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비대칭적 상호주의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장기적인 차원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이러한 현금지원의 중지·지속을 논의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의 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네바 협상 파기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합의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와 같이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떠넘기는 입장을 보여주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합의당사자인 미국과 한국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포용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지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떠넘겨 남북관계의 경직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의 북한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된 상호주의 적용이나, 노무현 후보의 지나치게 소프트하여 자칫 무책임해 질 수도 있는 포용정책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평화협정과 신뢰구축, 안보문제 해결,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국 지정해제 등 포괄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 제

  일반적으로 이회창 후보는 성장주의자로, 노무현 후보는 분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경제 관련공약들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러한 단정적 평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후보 모두 성장과 분배에 대해 많은 공약들을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백화점식으로 진열해놓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들은 6% 또는 7%의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도의 경제수준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뜻한다고 성장이 더되고 덜되지는 않는다. 결국 구체적 방안 없이 장미빛 전망만 그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국민수준에 정치권이 아직도 따라 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만드는 세련되지 못한 처사라 하겠다. 특히 노무현 후보의 경우 정말 분배확대를 주장한다면, 성장과 분배의 두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초점만 흐릴 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즉, 두 후보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이회창 후보는 현재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선성장 후복지형의 불균형성장정책에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데 반해,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성장과 복지에 동일한 무게를 두는 균형성장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할 때, 거의 실현불가능한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두 후보들이 경제를 보는 눈의 차이는 사실 미시적 부분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재벌관련 부문에서의 차이가 흥미롭다. 이회창 후보의 재벌정책을 종합해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기업집단지정제도의 폐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재벌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이회창 후보나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해결토록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지만, 재벌들이 바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체임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현재 재벌들이 주장하는 편법적이고 폐쇄적인 경영방식이 자유주의 경제석학들(아담 스미스나 하이예크 등)이 말하는 법과 도덕이 바로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업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에 비해 노무현 후보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공약들을 상당수 제시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노무현 후보의 집권시 재벌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국민의 정부 초기에 추진하다가 미완의 개혁으로 포기하게 된 대기업정책을 재개혁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나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재벌뿐만 아니라 기업가 모두들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는 언급에 인색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의 자본의 역할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지 않는가 하는 과민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


  세제개혁부분에서도 두 후보들의 생각 차이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법인세 인하, 주택 양도세 강화,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 등에서 이회창 후보는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적자금투입과 연금취약성 등으로 취약해진 재정을 바로 잡기 위한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 문제의식에 걸맞는 구체적 재정개혁 계획이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반면에,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구체적 방안제시없이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예산이나 재정이 관련된 경제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공약들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성향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볼 경우 이회창 후보를 ‘效率性’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자로, 노무현 후보는 ‘衡平’을 위해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유럽식 평등주의자로 분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 되겠다.

4. 교 육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두 후보들의 시각 역시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율과 평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가 조심스럽게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하여 학생선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노무현 후보는 여전히 기회균등을 위하여 현 체제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두 후보의 생각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 하겠다.


(1) 두 후보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 흐름을 읽을 수 있다.
 – 
이회창 후보는 교육에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무현 후보는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 이회창 후보의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정책이나 고등학교 평준화를 큰 폭으로 보완하여 공립과 사립 학교의 방향을 별도로 설정한다는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원리를 교육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노무현 후보는 고교 평준화나 대학 입시제도 등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의 정책 노선을 대체로 따를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와 구별된다. 요컨대, 이회창 후보는 교육의 수월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의 공공성도 고려하고자 노력한다면, 노무현 후보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의 수월성 또한 추구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2) 대통령 후보들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그리고 이들이 교육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할 경우 우리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 이회창 후보의 경우 우리 교육에서는 빠른 속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공공성 위주의 교육 정책들이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고, 그 결과 차기 정권의 교육 정책은 현 정권의 교육 정책과의 연속성보다는 변혁성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체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의 연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5. 주 택

  최근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두 후보들은 각각 다양한 주택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범답안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급조된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주택문제의 해결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보유세의 강화 등을 통한 수요 감소의 지속적인 추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두 후보 모두 이에 대한 일부 계층의 반발을 의식하여 구체적 대안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후보의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회창 후보의 정부, 공공의 역할을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주택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장기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빈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이 주도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직접 공급 또는 전월세금의 지원, 보조 등이 필요함을 공히 공약하고 있다.

  단, 주택정책에 있어 최저수준의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노무현 후보에 비해 이회창 후보의 입장은 다소 시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회창 후보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등 이회창 후보보다는 비교적 적극적인 주거복지적 차원에서의 정책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과소비 및 독점의 방지를 위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회창 후보는 시장개입에 대한 입장이 거의 없어 대비된다. 부동산 투기대책에 있어서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를 공약하는 등 투기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함을 제시한 것에 반해 이회창 후보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자가 주택보유를 위한 주택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부동산 세제의 개혁에 대한 입장이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투기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 정부 역할의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주거복지적 정책접근을 통해 주거복지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개입의 강화는 정책방향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수요의 감소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일정 정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주택정책에 있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와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에 관한 정부의 역할(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적극개입-노무현, 시장자율-이회창)에 대한 시각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6. 보건·복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등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한 해결방법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문제, 의약분업, 국민연금개혁 등에서 나타난 차이를 중심으로 두 후보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무현 후보는 기본적으로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회창 후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회창 후보는 이익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행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는 제도의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념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시장에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배분을 맡겨두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의료공급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당하게 되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의료시장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념은 다른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개인의 선택과 민간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낫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3) 각 후보의 정책이 이익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무현 후보의 보건정책은 의사와 제약회사에 불리하고 약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고, 이회창 후보의 정책은 의사 및 제약사에 유리하고 약사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4) 노무현 후보의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의료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장벽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는 전부 국가가 책임지되,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가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적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고급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

7. 노 동

  두 후보 모두 향후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마련을 공약하고 있어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두 후보는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데 그 방법으로 이회창 후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할당제 도입을 약속하였다. 이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재정투입보다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는 학벌·학력 위주의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고용정책의 기조로 이회창 후보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 두 후보는 국제 기준의 노동권 확립을 약속하였으나 이회창 후보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데 비해,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과 민주적 노사관계를 약속하였다. 노동정책에 있어서 이회창 후보는 소극성을, 노무현 후보는 적극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연내 입법이 무산된 ‘주 40시간제’에 대하여는 이회창 후보는 노사합의후 제도를 도입하되,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정부안 보다 시행일정을 단축하여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전면 시행을 약속하였다. 주 40시간제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 논의를 거쳐 주요부분에는 합의를 하였고 일부 세부사항에는 합의를 볼 수 없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회창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이 안이하고 주로 기업주의 입장을 고려하는 편이고, 노무현 후보는 정부안보다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노무현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의 여건이나 정부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간과하고 선언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근로시간단축을 주장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경제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노무현 후보는 현행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5년 한도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여 양 후보의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일치한다.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모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가하다는 것이며, 노무현 후보는 조직형태는 자율적으로 하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의 명칭을 ‘조합’으로 할 것인가 ‘노조’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노무현 후보는 노조로 할 것을 주장한다. 두 후보의 주장은 노동조합측의 요구와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나, 다만 노무현 후보는 정부법안보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좀 더 가깝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요구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탈법적 고용 감독강화 등 신분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극적인 데 비해, 노무현 후보는 통상 근로자와의 균등대우,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공약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IMF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98년초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이 후보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유지할 것을, 노무현 후보는 상설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의 전환을 각각 주장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회창 후보는 고용창출의 문제를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등 분권적인 노동시장정책에 기조를 두고 있고, 노무현 후보는 학교교육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교육개혁과 연계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규제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여 입체적인 제도확립에 기조를 두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는 이회창 후보는 노사자율과 정부개입의 최소화라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데 비해, 노무현 후보는 사회적 파트너쉽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 tripartism)에 서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와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공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는 영미식의 자유주의 경향을, 노 후보는 서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의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노 후보의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게 된다.

8. 여성·청소년

  여성계의 호주제 폐지 요구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폐지를 목표로 하되, 우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호주승계순위를 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노무현 후보는 친양자제도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를 공약하였다.


  여성할당제 요구에 대하여 두 후보 모두 각급 공직선거에서 지역구 30%, 비례대표 50%의 여성할당을 약속하였으나, 고위임명직 30%(이회창)와 관리직 여성공무원 20%(노무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며, 노무현 후보는 중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부터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 부분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부분개정을, 노무현 후보는 폐지를 각각 공약하였다.


  여성·청소년 부문에서도 노무현 후보의 입장이 이 후보에 비해 전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적 지위확보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없이 양적 지위향상만을 주장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이회창 후보도 고위직 여성의 할당제라는 쿼터제를 통해 양적 지위향상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시스템 전체에 주는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Ⅲ. 두 후보 일치 공약에 대한 평가

  두 후보 공약중 일치한 공약들은 대체로 정치개혁과 반부패 개혁 부문에 몰려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치개혁과 반부패 개혁은 후보들의 성향이나 노선과는 상관없는 보편적 분야이고, 특히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두 후보간 일치된 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민주화를 위한 당권대권 분리, 상향식 공천 실천과 선거공영제 확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등이 정치개혁 공약으로 일치된 것들이고, 반부패 개혁사항으로는 검찰청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 및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이 이것에 속한다. 위와 같은 정치개혁, 반부패 부문에 대한 공약들은 이미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되었고, 국민적 이견이 없는 사안들이라 벌써 제도화되었어야 하는 과제들이고, 정치권의 게으름 등으로 실천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즉 과거 정치권이 실천하지 못한 개혁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후보의 의지와 관련된 공약들이다.

  이외에도 특징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고 후보들이 성향에 상관없이 수용하기에 쉬운 과제들이 일치된 공약들이라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그간 몇차례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여전히 낮고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정부조직에 대한 유연성이 좀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후보들이 자신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부담 없이 수용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 스크린 쿼터제 유지도 마찬가지이다.

Ⅳ. 두 후보자의 외국 정치지도자와의 유사성

이회창 후보와 유사성
  콜(기민당)-독일통일 당시 수상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칙 강조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익의 추구를 극대화하거나 우선시 하는 입장
  先성장 後분배, 사회보장 축소


노무현 후보와 유사성
  쉬뢰더(사민당)-독일 현직 수상
  분배와 성장의 竝行 추진입장이나 강조점은 분배
  자유보다는 경제적 평등 우선 가치-사회복지의 강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시장 실패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