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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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 장묘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서울시가 최근 납골 위주의 장묘 정책에서 산골 병행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사업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장묘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지도층 인사들이 산골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덩샤오핑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한 유골을 비행기에서 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용미리 추억의 동산은 공원을 조성한 후 공원 내에 잿가루를 매장하고 공원 일부에 추모상징물과 추모단 등 제례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장묘정책이 왜 중요할까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매장 위주 장묘 관행을 벗어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속에 마련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연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인을 모시고 추도하는 장묘문화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장위주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수강산이 아니라 묘지강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는 개인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으로 매장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한 매장문화가 오히려 성묘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유명인사의 화장유언으로 촉발된 장묘문화 개선운동은 관련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묘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회적 합의 속에 마련된 화장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합니다.   


■ 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서울시는 추가 납골시설 건립을 위해 2001년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2002년 현재 우리 국민의 화장률은 57%까지 높아졌고 서울의 경우 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추가 납골시설의 건립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1년부터 화장로와 납골당을 주요시설로 하는 제2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앞서 서울시는 부지선정작업만은 각계의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추모공원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사회일각의 시선과 이른바 ‘님비신드롬’이 추모공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1년 7월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초구 원지동이 공원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이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옆 개나리골에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서초구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지연되던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법정공방(서초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청구소송 제기) 중에 있으며 조만간 법원판결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가 산골병행정책으로 갑자기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시점에서 산골병행정책 전환은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을 축소 또는 백지화히려는 사전 정지 작업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전환이 현재 표류중인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서초구와 합의하여 원지동 추모공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주장을 믿더라도, 언론보도가 틀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원판결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왜 서울시는 갑자기 산골병행정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납골시설이 부족해서 빨리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왜 이제는 납골시설 건립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걸까요?


  전임 고건 시장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모공원 부지 내에 시장 관사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실행되지도 않았고 고건 시장의 경우 골치아픈 이 사업을 후임자에게 넘겼다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 일마저 이명박 시장은 “거리가 멀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시립납골시설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시설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행과정들이 서울시가 밝히는 대로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축소 또는 백지화시키려는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서울시는 시민들을 속이고 어렵사리 합의된 장묘문화 개선운동에 찬 물을 끼엊는 무책임한 행정을 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묘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 없는 장묘 정책, 자치구로 납골시설 건립을 떠넘기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

  지난 3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시 장묘정책을 현재의 화장·납골정책에서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공원을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립납골시설 건립중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납골시설 건립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시점에 왜 나왔냐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묘문화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골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할지라도 그 방법에 대해 시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현재 화장·납골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골시설도 태부족인 상황에서 갑자기 납골시설 건립을 중단하고 산골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혼란만 안길 뿐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납골시설은 안 만들 테니 대신 자치구에서 납골시설을 건립하고, 아니면 사설납골시설을 이용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서울시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자치구에서 선뜻 납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서울시는 먼저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납골시설을 건립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이후 자치구의 납골시설 건립 독려와 산골에 대한 홍보 및 시설확충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