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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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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산업 육성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하나 구체성이 부족함.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권영길 후보

1.지역균형발전

중추기능 지방이전

-지역별 여건 감안 중추기능 이전 추진

-대기업의 본사, 은행 등 민간 중추관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촉진책 강구

-수도권 공장·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과 관광지·공업용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임기중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추진(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

–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지 않음

지역균형발전법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정책, 사업시행, 재원확보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지역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균형발전법의 취지는 찬성.

-중앙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한계.

2.그린벨트보존과 관리

해제지역 투기와 난개발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실태를 재조사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 및 그린벨트를 최대한 보존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 차단

-지구단위계획 수림 등 계획적 정비를 유도

-현정부 그린벨트 해제는 “규제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접근된 잘못된 정책

-그린벨트의 택지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

미해제지역 관리

-그린벨트 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재산권 행사를 쉽게함

-재산권 보상을 위한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불합리한 구역에 매수청구권을 부여

-주택개량 등의 주거의 질 개선조치 필요

-그린벨트 총면적 유지, 대체지정

3.환경-무역통상

대외정책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전문인력 양성등 전문성 강화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분담

-보호주의 통상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국내 대응전략

-녹색국내총생산(Green GDP)연구기획단 발족,,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 통합기반 구축

-생산공정과 환경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중 장기 산업 환경정책 수립

– 국내 환경규제의 강화 및 친환경산업의 육성.


<대선공약에 관한 총평
>
권용우(權容友)(새국토연구협의회 상임대표, 성신여대 대학원장)


  국토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보다 정교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 3인의 국토계획·환경분야에 관한 공약은 대체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는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공약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약속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달성하려면 지역균형에 관한 법률제정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러므로 세 후보의 지역균형 관련법 제정의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균형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세 후보의 공약은 미흡하다.


  그린벨트에 관한 현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원론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다. 완전해제된 중소도시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되는 6개 광역도시는 친환경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환경무역통상에서 노무현후보의 지구환경보호론과, 권영길후보의 규제강화의 주장은 원칙적 수준이다. 환경무역통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전문인력에 의한 대내·외 협상 운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켜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