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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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는 29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3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각 유력 후보의 정책입장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비교분석결과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공히 의약분업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착시켜가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 1개 정책분야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 다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 방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교원정년 현행 유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등 5개 분야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의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그 외 6개 분야의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다수의 의견과 특정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각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향성이 전문가 정책선호 도 조사결과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6대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력후보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정치분야>

■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정치자금 투명화 : 기부자 실명공개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공개

비공개

100만원이하도 모두 공개

41.8

124

 

 

100만원 이상 공개

41.1

122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으로 공개

11.4

34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반대

3.7

11

 

 

<무응답 0.7% / 잘모르겠다. 1.3%>

 

■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입장

권력형 비리 근절 : 특별검사제도 운영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불필요

상설화

검찰이 잘하고 있어 특검제도 불필요

1.7

5

 

 

현행대로 사안별 개별입법에 의한 특검제 운영

42.4

126

 

 

상설화

검찰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5년간 한시적 상설화

54.2

24.9

161

74

 

 

검찰상황과 관계없이 상설화

29.3

87

 

 

<무응답 1.3% / 잘모르겠다. 0.3%>

 

■ 국가보안법 개폐방안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개폐 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유지

 

폐지

현행 법체제를 그대로 유지

4.7

14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 일부 개정

16.2

48

 

 

인권침해,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 재검토, 대폭개정

34.3

102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체입법

24.6

73

 

 

국가보안법 아예 폐지

18.2

54

 

 

<무응답 0.7% / 잘모르겠다. 1.3%>

 


<경제분야>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강화

폐지

현행 제도보다 강화하여 대기업의 부실경영,문어발식 확장 차단

46.8

139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등 제반여건 마련시까지 현행 유지

36.0

107

 

 

즉각 폐지보다 대기업의 현황을 감안하여 단계적 완화 후 폐지

12.8

36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므로 즉각 폐지

2.7

8

 

 

<무응답 1.0% / 잘모르겠다 0.7%>

 

■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집단소송제도도입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반대

찬성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시켜 반대

4.0

12

 

 

기업의 도산우려가 있어 기업투명성 확보 후 도입

12.8

38

 

 

증권분야 즉각 도입, 시행 후 문제를 보완하면서 점진적 확대

41.8

124

 

 

피해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해 환경분야 등 전분야에 조속히 도입

38.4

114

 

 

<무응답 1.3% / 잘모르겠다 1.7%>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제한에 대한 입장

은행소유지분제한제도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페지

강화

산업자본은행주식소유제한은 타당하지않음 한도확대 또는 폐지

4.7

14

 

 

현 10% 한도는 충분히 견제가능, 허용무방

13.8

41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10% 인정, 의결권 4%로 제한

32.0

95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4%로 다시 하향조정

37.7

112

 

 

<무응답 2.4% / 잘모르겠다 9.4%>

 

■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에 대한 입장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반대

찬성

조세법률주의위배, 위헌소지, 상속증여세 납부전통수립

14.5

43

 

 

현행대로 유형별 포괄주의 유지

11.8

35

 

 

완전포괄주의 전환, 과세범위 확대,편법상속, 증여 방지

67.7

201

 

 

<무응답 2.7% / 잘모르겠다 3.4%>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과세기준 조정에 대한 입장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유지

강화

현행  과세기준 4000만원 유지

24.2

72

 

 

금융시장 구조를 고려 장기적 검토

19.5

58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과세강화

48.5

144

 

 

<무응답 2.4% / 잘모르겠다 5.4%>

 

<사회분야>

 

■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

의약분업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폐지

지속

의약분업 폐지, 과거로 환원

7.1

21

 

 

현 강제분업은 폐지, 임의분업으로 전환

10.4

31

 

 

의약분업의 원칙은 유지, 문제점 개선보완

67.3

200

 

 

현재의 제도 그대로 유지

10.4

31

 

 

<무응답 3.4% / 잘모르겠다 1.3%>

 

■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입장

근로시간단축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시기상조

적극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논의필요 없음

7.4

22

 

 

법제화나 정부주도보다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시행

36.4

108

 

 

지금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기업규모, 여건에 따라 시기조정

38.7

115

 

 

우선 법제화 후 전면시행하고 부작용은 차차 보완

13.8

41

 

 

<무응답 3.0% / 잘모르겠다 0.7%>

 

■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

고교평준화 정책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폐지

지속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준화 폐지

19.9

59

 

 

평준화 정책 유지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선택권 강화

25.9

77

 

 

평준화의 기본틀 유지, 일부 특수학교확대를 통해 문제점 보완

36.7

109

 

 

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제도 유지

15.2

45

 

 

<무응답 2.0% / 잘모르겠다 0.3%>

 

■ 수도권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입장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

7.4

22

 

 

일부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이전

51.9

154

 

 

행정수도 지방이전

32.3

96

 

 

현재의 정책기조 그대로 유지

2.0

6

 

 

<무응답 3.4% / 잘모르겠다 3.0%>

 

■ 교원정년 조정에 대한 입장

교원정년조정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하향

연장

현행 정년보다 더 하향조정

15.5

46

 

 

현행 교원정년 유지

40.7

121

 

 

63세로 우선 연장하고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21.9

65

 

 

65세로 바로 환원

17.5

52

 

 

<무응답 2.4% / 잘모르겠다 2.0%>


<후보 정책과 총괄비교>

 

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및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적 입장과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각각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 모두 전문가 집단의 다수 입장과 일치하는 정책분야  : 1개 분야 (의약분업)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의약분업의 원칙적 기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전체 응답자의 67.3%인 200명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되 면밀한 평가를 거쳐 국민불편, 국민부담의 해소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 중에서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적 입장과 일치하는 정책분야

 

-이회창 후보의 정책과 전문가 집단의 선호정책 일치 분야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방안>  1개 분야

 

-노무현 후보의정책과 전문가 집단의 선호정책 일치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상속,  증여세 개선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방안>, <교원정년 조정방안> <교육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등 5개 분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적 입장 중에서는 <일부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 51.9%> 1개 분야의 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1.9%가 응답하여 이회창 후보의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32.3%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데 다소 파격적인 노무현 후보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적 입장 중에서는 <
증권관련 피해자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 41.8%>, <탈세방지 및 과세강화를 위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 67.7%>,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과세강화를 위한 과세기준 2000만원으로의 하향조정 ; 48.5%>., <교원정년 현행 유지 ; 40.7%>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 36.7%>등 5개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정책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도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 ; 4%>이다.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하되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 ; 11.8%>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유보적 입장 ; 19.5%>이다. <교원정년은 단계적으로 다시 65세로 환원한다는 입장 ; 21.9%>이다. <교육평준화 정책은 큰 폭의 보완을 해야한다는 입장 ; 25.9%>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