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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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21214_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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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  

 

최근 우리나라 두 여중생의 고귀한 생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되고 미군 법원이 운전병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린 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시위사태는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커진 목소리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번 시위가 소수의 예외적 행동이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反美라기 보다는 오히려 韓美간의 同等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소망하는 한국민의 건강한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이번 무죄평결이 한미간의 재판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국민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절감하고 이번 사태를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미군만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제도가 이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한국민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동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모든 불평등한 부분의 수정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이번 기회가 모든 영역에서 대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역사적 계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우리 국민도 항의시위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번져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허락없이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미군철수 등의 극한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주한미군에 의한 잘못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잃은 것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友邦이며 앞으로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盟邦이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이번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별히 미국의 종교, 언론계 및 시민사회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한국국민의 행동을 오해함이 없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망한다. 그리하여 미국도 이번 사태를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한 역사적 계기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번 기회를 省察과 轉換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2년 12월 8일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송월주(전 조계종총무원장) 김준곤(CCC총재)
최창무(가톨릭 광주대교구 대주교) 김진현(전 서울시립대총장), 강만길(상지대총장)
손봉호(서울대 교수)  이세중(전 대한변협회장) 박형규(목사)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김태길(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대표) 김영호(경실련국제연대 이사장) 정진경(전 성결교 총회장)
이윤구(인제대총장) 김성훈(중앙대교수) 김숙희(대한YWCA연합회장) 김 철(천도교교령)
이종훈(경실련공동대표) 박영식(광운대총장) 정광모(소비자연맹회장) 신용하(경실련공동대표)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이사장) 박명광(경실련 국제연대 운영위원장)
이광규(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오경환(경실련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소선(흥사단 이사장) 김종림(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 유재천(한림대 부총장)
김진홍(두레교회목사) 성 타(불국사 회주) 이삼열(유네스코국제이해교육원장)
도 영(조계종 포교원장) 김영래(아주대교수) 인명진(갈릴리교회 목사)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재옥(소시모 회장) 윤경로(경실련 중앙위의장)
이각범(정보화대학원 교수)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경실련 정책위의장)
이석연(전 경실련 사무총장) 황경식(서울대 교수) 박인주(흥사단 시민실천위원장)
이해익(경영컨설턴트) 정갑영(연세대교수) 안광덕(바른목회실천협의회 총무) 성경륭(한림대교수)
<이상 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