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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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권 담당시 국정운영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후보자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임.

–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구호적 공약, 예산추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식도 변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도 구체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이렇게 될 때 선거시기 정책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토론이 비이성적 토론이나 근거 없는 비방성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공약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공약은 많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공약은 국정에 비젼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공약으로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단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욱이 현재 후보들의 공식적인 방송토론이 그 진행방식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장과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상태로 인해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양 후보의 공약집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문제공약들을 추출하여 발표하게 된 것임.

– 경실련의 발표내용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방대하고, 판단이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자체판단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을 추출했기 때문에 문제 공약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후보자들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겸허한 태도로 수용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문제 공약들에 대해서는 전면 보완하는 작업을 해주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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