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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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라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시정·의정에 전념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이성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연일 의견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강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13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주장한바 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의회 의장단의 의견표명과 충청권의 유치노력에 대해 자칫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근거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소요재원등을 추산하는 한편 서울시 간부회의 등을 소집하여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임시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16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인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시·도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이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의사표명과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행정수도 관련 의견표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며 선거이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문제가 합리적인 정책대결양상을 벗어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각각의 집단적 의사표명을 통해 지역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권자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수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과 수도권의회의 의장,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서울시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직위를 이용하여 집단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셋째,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본분을 벗어난 정치적 의견표명보다는 서울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시장은 다른 어떤일보다 논란이 되었던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파동과 청계천복원문제, 서울시청앞 광장 조성 문제, 강북개발문제 등 산적한 서울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서울시정을 견제,감독할 연말 정례회 조차 대선을 이유로 회기를 단축한 것에 대해 자성하기는 커녕 지방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각당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거에 동원, 개입시키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제를 성숙, 발전시키기 위해 더없이 중요한 시기이다.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생활정치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대선 개입 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 부메랑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서울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이 지나친 선거개입활동을 즉각 중지 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본분인 시정,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