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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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운영이 포플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盧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새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대중적 인기영합책으로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인재를 대대적으로 모아 개혁추진세력을 새롭게 짜야 한다. 능력 있는 개혁추진 세력이 새로 짜여지지 않으면 개혁은 다시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개혁은 실종되고 만다. 특별히 노무현 당선자는 집권여당의 후계자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선거 前에 천명했던 바와 같이, 인사비리에 관여했던 자와 부패에 연루된 자 및 실정에 책임 있는 자 등의 척결은 물론 자기혁신을 위해 민주당의 개혁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직 우리나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과정(Nation Building)이므로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의 기초가 많이 함몰되어 왔고 사회의 도덕, 원칙, 기강도 많이 무너져 왔다.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도박, 향락퇴폐, 폭력배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며 신뢰, 법치 등 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4. 선거운동과정에서 온갖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고 당선 후에는 즉흥적, 자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폐단이 과거에 있었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중장기적인 미래 비젼과 임기동안의 비젼을 각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행 불가능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은 이를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힘으로써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행정수도이전 공약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전문가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앞으로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帝王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적인 팀 리더와 같은 CEO형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는 Governance System(민주적 협치체계)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에 개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6.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가 무원칙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취임 후 실제 내각구성과 다를 뿐만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계성이나 협조체제도 이뤄지지 않아 집권초기의 시행착오와 정부관료에 대한 장악실패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노 당선자는 이미 구성한 인수위원회가 취임이후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은 물론 개혁적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수위원들의 활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7. 노무현 당선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혁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는 정치개혁과 공공개혁이다. 이번 선거는 돈이 덜 드는 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민간전문가를 두루 등용하여 정치자금 실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공정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노무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동의해야 하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개혁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개혁도 다시 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은 고위공직자의 보직 만드는 일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조직을 축소시켜야 한다.


   8. 둘째로, 노무현 당선자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사이에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의 요구가 컸음을 인지하고 현 정부의 失政을 심각하게 심판해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과감한 조사 및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현정부의 부패방지법은 허울좋은 장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실질적인 부패척결과 부패방지에 효과적인 체제로 혁신되도록 해야 한다. 


   9.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을 가되 국민적 합의를 중시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SOFA개정을 포함하여 21세기에 걸맞는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되 한미관계, 국가안보, 국가이익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는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신중하게 추진하여 대북 핵문제 등과 관련한 대미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10. 재벌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경제가 보장될 수 있는 질서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경쟁력 있는 독립적 대기업들의 양성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적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는 물론 회계투명성과 경영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장규율과 감시체제가 선진화되도록 중립적 금융감독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11.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언론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읽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와 시민사회의 여론에 의해 이루어져야지 정부가 먼저 섣부르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


   12. 향후 노무현 정부는 정치기반이 약해 시민단체, 시민사회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민단체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제2건국추진위원회과 같은 운동구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도 노무현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협력이 아니고 올바른 비판과 견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무현 정부를 돕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Ⅱ. 대통령직 인수위에 바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차기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세부정책을 결정할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지금 우리사회는 국민통합, 남북화해,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 지속적 경제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인수위의 위상과 역할은 사뭇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수위는 현재의 국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역시 집권 초기, 원대한 국정운영계획과 다양한 개혁정책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안이한 현실인식, 미숙한 국정 운영, 내부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 총선승리를 위한 무리한 정치논리의 개입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국정 난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인수위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여러 정책 실패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했던 모든 공약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때 문제가 없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에 제시되었던 노 당선자의 공약의 철학과 비젼은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공약이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거라는 특성에 의해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잘못된 예산추계에 근거한 공약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조건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향후 국정운영의 기초로 삼는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수위는 노 당선자 공약 전반에 대해 현실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 공약들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혹은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밝히고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정책실현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인수위는 국정개혁에 대해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기 이전에 현 국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근거로 우리사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혁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정책실현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소수정권이라는 한계와 국민 半數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인식하여, 우선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개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인수위 활동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국정개혁과제 마련함에 있어 노 당선자의 공약이 1차적 고려대상이 되는 만큼, 노 당선자의 공약 중 우선 실천해야할 공약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공약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인수위 활동에 제언하고자 한다.


Ⅲ. 우선 실천해야 할 공약


◈ 우선 실천해야 할 공약의 선정 기준
  – 우선 노무현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공약
  – 이익집단의 이해충돌에 대한 사전 조정이 없더라도 노 당선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실      천 가능한 공약
  – 개혁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치권, 공공부문이 되는 공약
  –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립하며 무질서를 척결하여 사회기초의 정상화를 기      할 수 있는 공약


◈ 공약 예)

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통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한다.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
  –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출납토록 함
  –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 및 제재권한을 강화
  – 10만원 이상 선거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카드사용 또는 계좌 입금을 의무화


2. (부정부패의 척결)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
  – 공직자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 「돈세탁방지법」을 강화하여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
  –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대

 

3. (주민 만족의 생산적인 주민자치 실현)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효율의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
  – 지방의원의 유급화 추진,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 제도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확대를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
  – 주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행정계층구조를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
  – 대도시 행정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시정(市政) 조정기능을 강화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


4.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재벌개혁 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
  –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는 지속
  –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
  –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를 적극 도입하여 편법 상속과 불법에 의한 탈세를 방지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 재벌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선진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만든다.
  –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확대하는 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
  – 금융회사의 IT 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를 통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 민영화하여 공적자금을 조기회수 하고 금융을 완전 자율화
  –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
  –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보장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
  –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독기능을 시장친화적․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제의 혁신적 재편
  –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을 철저히 차단


6. (공적자금의 철저한 회수) 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손실 확정분의 상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상환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조정․강화
  –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금융기관․기업․정부가 분담하되, 금융기관의 활력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과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
  –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통합도산 3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
  – 파산재단의 운영을 개선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파산절차의 조기종결 및 배당극대화로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함


7. (재정의 건전성 제고) 엄격한 국가채무관리로 재정을 조기에 건전화시킨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가채무의 부담을 축소
  –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 예산회계법상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중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재정건전화를 유지
  – 영점기준에서 세입․세출의 사업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전면적 재정개혁을 단행함으로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와 회수로 국가채무를 축소
  – 국가채무화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연기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국가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8.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한다.
  –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
  –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
  –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
  –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


Ⅳ.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공약


◈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공약의 선정 기준
 – 선거시기라는 특수성에 따라 수치 등으로 과대한 목표가 제시된 공약
 – 미약한 근거와 예산 계획이 불투명하여 실현 가능성이 약한 공약
 – 자신의 임기이후에도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연속성문제가 존재하는 공약
 – 이익집단간 이익충돌이 크게 발생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 
 – 경제의 체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외형위주의 단기적 업적 위주의 공약


◈ 공약 예)

1.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하여 ‘7% 신성장시대’를 연다
 □ 이 유
  – 경제규모가 커진 현재, 외형성장보다 성장의 질과 동력이 더 중요하고, 동시에 물가와 균형금리를 고려할 때 기적적 여건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이고 이를 지키려면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되어 후유증이 더 큰 문제가 됨
  – 임기 중 불황없이 매년 7%씩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한다는 것의 비현실적일 뿐아니라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경제운용을 총수요정책으로 일관할 때 경제의 질이 악화되고 물가는 급등하고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이는 분배를 강조하고 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터무니없는 공약이고 모순적 정책임
  –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나 수단을 동북아․북방특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특수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이며, 임기 첫 해부터 고속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함
  – 따라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가능한 분석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경제성장율과 그에 따른 실현수단을 제시해야 함


2.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고, 학교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 이 유
  – 이미 공교육비가 OECD국가 중 1위, 숫자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고, 역대 어떤 정권도 성공 못한 정책인 사교육비 해소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실패하며 오히려 공교육구조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함

 

3. 지식기반산업, 레저산업, 문화산업, 사회복지 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 창출하고, 여성일자리 50만개, 노인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
 □ 이 유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
  – 매년 50만개씩 일자리를 임의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부부문에서 창출한다면, 이에 따른 재정계획이 막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4.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2007년도까지 1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06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
 □ 이 유
  – 단순한 수치제시만을 목표로 하는 주택보급공약은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문화인프라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함
  – 특히 당 공약으로 인해 수도권은 교통난과 주거환경만 악화시킬 것이며,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실정이므로 비효율적인 주택공약임
  – 오히려 제2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통합적 시각하에 다목적 상생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수도권역 및 지방 주택문제, 환경,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 문제해결을      동시에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하에 세부적 공약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5. 쌀개방관세화 유예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한다
 □ 이 유
  – WTO체제 하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릴 때 받는 국민경제적 폐해가 엄청나고, 농가부채탕감은 대표적 비현실적 표심공약임
  – 대안없는 즉흥적 공약은 폐기하고 대신 농촌문제를 농가소득문제로 승화시켜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쌀농지문제를 효율적 고부가치 농업생산의 대체농지문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주 5일 근무제를 임기 내에 정착시킨다
 □ 이 유
  – 정부주도로 주5일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노사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정착함이 중소기업실정에 더 맞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없이는 오히려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존재
  – 아울러 집권초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이 전면화 된다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초래

7. 현재 10%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 이유
  – 공공의료확대가 서민들에게 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위해서는 다른 부문을 대폭 희생하고 성장재원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비현실적인 공약주장을 버리고 현실성있는 재원조달방안에 입각한 의료정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8. 각 가정의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 이 유
  – 5세 이하 아동수가 현재 4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임
  – 엄청난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재정충당계획 역시 불투명하여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Ⅴ. 예산관련공약의 문제점 분석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기간동안 사회복지, 교육, 연구개발, 농어업 분야 등에 있어서 매우 큰 폭의 예산의 확대를 공약하였다. 당선자가 공약한 4개 분야를 비롯해 공약의 많은 부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것들이다.


  열악한 사회복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비 부담, 첨단선진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미비,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농어업 분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경쟁적으로 관련분야의 예산확보를 약속하고 지원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무한정 필요한 만큼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부담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정권인수를 앞두고 정권인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재원의 투입을 생각하기 전에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여건의 마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BK21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교육정보화 사업의 실패 등을 볼 때 무작정 예산만 투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사회복지지출을 GDP 기준으로 1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고 교육재정 역시 GDP를 기준으로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또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예산을 7%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어업 지원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실현에 따른 관련 분야 예산규모의 변화와 비중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매우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교육, 연구개발, 농어업 지원 분야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서부터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4개 분야(사회복지, 교육, 연구개발, 농어업 분야)의 2003년 예산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7% 정도이다. 노무현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한다고 했을 때 2008년에는 57% 수준으로 매우 급격하게 그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나머지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분야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다른 분야 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한다. 그러나 공약의 어디에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구체적인 조정계획이 전혀 없다. 선거과정에서 나온 후보의 공약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미리부터 많은 국민들이 예단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공약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과정에서 발표된 공약의 생산과정에 정부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및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과 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노무현 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무질서하게 나열된 공약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약을 무조건 실행한다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정책적 필요에 따른 공약이 아닌 지역적 이해,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얽혀 수용한 공약 등 문제공약 등은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