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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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신고재산 평균 21.8억,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 국민 평균 3억의 4배

 

– 21대 국회 다주택자(투기세력) 29%, 무주택자 17% 불과

–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값 실제대로 신고하고, 형성과정 검증해야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자산 4.3억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83%는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300명 중 50명으로 17%에 불과했다. 273명,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의 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3(24%)가 다주택자였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 났다.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91%)이었고,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83%)이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재산 현황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주택 보유현황 ▲다주택자 현황 등을 살펴봤다.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부동산재산은 총 1,183건이며 가액으로는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자산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은 4.3억원이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76%나 된다. 이를 국회의원 재산과 비교하면 의원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5.1배이고, 부동산재산은 4.5배나 된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와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부동산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유형별로는 ▲주택이 7.5억 ▲건물 3.6억 ▲토지 2.4억 부동산은 13.5억이고 기타 재산은 8.3억이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20.8(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9.8(3.4), 정의당은 4.2(2.2), 국민의당은 8.1(3.7), 열린민주당은 11.3(3.7)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398(4건 보유)이었다. 2위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 45건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이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보유, 신고가액은 145이며,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재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이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24%·무주택자 20% ▲미래통합당 다주택자 40%·무주택자 9% ▲열린민주당 다주택자 33%·무주택자 0%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의당 무주택자 33%·다주택자 16% ▲국민의당 다주택자 0%·무주택자 67%으로 무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6명이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9,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 열린민주당 1,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어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더군다나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하다. 양정숙 의원 사례처럼 재산 형성과정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리에 임하면서 다주택을 소유한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당장 앞장설 것을 촉구하다. 특히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 별첨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9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