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사법]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한 경실련 성명

  3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이 남는 토론이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토론회였다. 그러나 토론의 과정에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거듭된 문제제기,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구상이 논의되고 토론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검찰인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더불어,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코자 한다.


  이미 토론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사들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듯이, 검찰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인사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정권에서도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단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결과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검찰인사위원회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 대한 압력과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대로 본인 스스로가 국정운영 5년의 기간 동안 국민과의 약속에 철저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어제 토론의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임을 自認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대로 토론의 과정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거듭된 문제제기는 하면서도, 정작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였고, 국민을 위해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검찰이 어떤 모습과 어떤 각오로 임하려고 하는 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검찰개혁을 진정 바라고,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은 검찰 조직의 내부 문제인 상명하복제도, 능력과 자질보다는 기수중심의 서열제도, 검사동일체 원칙 등의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보다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잘못된 부분을 메스로 도려내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일 때, 실추된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를 되찾는 기회가 올 것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앞세워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을 위해 정의의 잣대를 대야할 검찰이 더 이상 권력에 편승해 소신을 접고 정치검찰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거듭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가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을 바라며 대통령, 정치권, 검찰이 철저한 자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내실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03. 3.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