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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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진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 장관과 청와대는 오히려 드러난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듯 하다.


  지난 해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 인준이 무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전문적 흠결을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서 사전에 발견해내지 못한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역시 허술한 인사검증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사검증체계의 허술함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사정책 책임자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자녀의 병역기피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진 장관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가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른 체 하자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진 장관 가족은 15년 동안이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상태를 유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면제요건을 갖추어 왔고 결과적으로도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 국내에 귀국하여 국내 학교를 다니던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연령에 임박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인사검증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부당내부거래, 불법상속증여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 아들이 외국국적자의 신분으로 병역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병역기피의혹, 부당내부거래의혹, 상속증여 연관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더 밝힐 것이 있다면 진 장관이 성실하게 또 가감없이 솔직하게 해명할 것을 바란다. 그러나 경실련은 그 동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진 장관이 자진하여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번 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장관 임용에 있어 고위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검증사항들이 인사검증과정에서조차 파악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공언대로 편법과 기회주의의 길이 아닌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새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에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관련하여 새 정부와 대통령이 원칙을 버리고 예외의 인정을 국민에게 강요할 때 이 같은 국민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


  진 장관은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기조에 비추어 자신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 계속해서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보고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