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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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SK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당 사무총장이란 직위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히고 신중한 수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본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그냥 지나친다면 이후 진행될 검찰개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권력 있는 자들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도 배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신중한 수사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의 행위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에 부당히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사담당 검사가 ‘다친다’는 인사 조치설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도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총장은 경제가 걱정되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경제부처 장관도 아니고 정책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의아하기만 하다. 물론 경제부처 장관이나 정책책임자라도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총장의 행위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며, SK그룹과 이 총장과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여 유착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힘있는 정치인의 검찰수사 개입은 검찰권 행사의 정상화를 위해 끊어 내야할 적폐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차원의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분명한 처리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