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김대중 정부 5년 공약 이행 평가

1. 취지

– 김대중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피에 와 닿는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한 작업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치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5년 동안의 치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평가는 거의 드물었음.


– 경실련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평가는 무엇보다,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허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 시절 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여부를 통해 개혁에 대한 일관성 유지여부,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약에 근거한 평가가 일반화 되면, 선거시절 空約이 아닌 公約으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후보자들도 심각한 검증 없이 편의에 따라 약속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약속할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공약이행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2. 평가 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 :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17개 분야, 1015개 세부공약)


 2) 조사기간 : 2003년 2월3일~ 3월5일


 3) 조사방법

  ㆍ분야별 세부공약을 이행정도에 따라 A, B, C, D, E 5종류로 평가하였음.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어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공약도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로 평가하였음.   

    ㆍA(완료, 적극추진) : 공약이 완료되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된 경우

  ㆍB(추진중·소극추진) : 공약이 추진 중에 있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된 경우

  ㆍC(미착수) : 공약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이행노력이 보이지 않은 경우

  ㆍD(평가불가) :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어 평가 불능이거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E(추진문제) : A,B 공약으로 추진중이거나 완료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게 추진되거나 준비미비 등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공약.


 4) 조사과정

 ㆍ1차 조사

   – 경실련 정책위원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00명(명단 별첨) 에게 평가 의뢰.

   – 평가방법은 위와 같음

 ㆍ2차 정밀 조사

   – 1차 평가를 근거로 정책실에서 자료와 전화로 사실확인 조사 진행하여 보완, 수정

       * 참조자료 :

    – 2001년, 2002년 발간 정부 각 부처 백서

    – 2003년 1월,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결과(과제별 보고서), 국무조정실

    – 국민과 함께 세계일류국가를 가다(국민의 정부 4년반), 국정홍보처

    – 국민의 정부 5년, 대통령 비서실

    – 무한한 잠재력 약속된 미래(IMF 5년의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 등

    – 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사실은 각 부처로 전화하여 확인 작업 진행

ㆍ3차 정밀 조사   

  – 1, 2차 평가결과에 대해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한 00명의 전문가들을 분야별 평가위원으로 선정, 사실확인에 근거한 평가 및 조정


  5) 평가위원 명단

 

   △ 경   제 :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최정표(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함시창(상명대 경제학부 교수)

   △ 정치행정 :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기(연세대 법학과 교수), 이정희(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보과학 : 문영성(숭실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진영(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 중소기업 :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해춘 (성균관대 경제학부),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 농    업 :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국    토 : 박신영(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 안민석(생활체육학부),

                 이상호(건설산업연구원),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교    통 : 서종국(인천전문대 행정학과 교수), 오영태(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

   △ 노    동 :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조준모(숭실대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

   △ 환    경 :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변병설(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교    육 :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철(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이세용(삼성정신건강연구소 연구위원), 나병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문    화 : 안민석(중앙대 생활체육학부), 안성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태섭(동의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 전고필(광주동강대학교 관광정보학과)

   △ 복    지 :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수경(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준수(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철환(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장),

                김진현(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 여    성 : 유희숙(대림대학교 비서행정학과 교수), 박수경(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청 소 년 : 전명기(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김정욱(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장)

   △ 국    방 : 송병록(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통    일 : 송병록(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심의섭(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외    교 : 송병록(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 공약이행 평가 결과

○ 평가결과 종합표

 

분   야

A

완료· 적극추진(%)*

B

추진중·

소극추진(%)*

C

미착수(%)*

 

D

평가불가

(%)*

E

기타

(E/A+B%)

 

총항목수

 

 

(총항목-평가불가항목)수

경    제

15(13.8)

71(65.1)

23(21.1)

·

18(20.9)

109

109

정치행정

5(10.2)

19(38.8)

25(51.0)

·

3(12.5)

49

49

정보과학

13(22.4)

32(55.2)

13(22.4)

·

1(2.2)

58

58

중소기업

9(13.8)

43(66.2)

13(20.0)

·

4(7.7)

65

65

농    업

17(25.0)

42(61.8)

9(13.2)

·

2(3.4)

68

68

국    토

11(23.9)

24(52.2)

11(23.9)

·

6(17.1)

46

46

교    통

4(7.3)

3767.3)

14(25.4)

·

0(0.0)

55

55

노    동

7(14.9)

27(57.4)

13(27.7)

·

1(2.9)

47

47

환    경

9(17.3)

35(67.3)

8(15.4)

1

0(0.0)

53

52

교    육

4(5.4)

40(54.1)

30(40.5)

·

0(0.0)

74

74

문    화

21(19.4)

60(55.6)

27(25.0)

·

1(1.2)

108

108

복    지

8(17.8)

26(57.8)

11(24.4)

·

4(11.8)

45

45

여    성

21(33.9)

30(48.4)

11(17.7)

·

1(2.0)

62

62

청 소 년

3(6.4)

25(53.2)

19(40.4)

·

0(0.0)

47

47

국    방

15(28.8)

26(50.0)

11(21.2)

·

0(0.0)

52

52

통    일

12(34.3)

14(40.0)

9(25.7)

·

1(3.8)

35

35

외    교

11(26.2)

31(73.8)

·

·

1(2.4)

42

42

총    계

185(18.2)

582(57.4)

247(24.4)

1

43(5.6)

1,015

1014

*( )안은 평균%임(=개별항목수/(총항목수-평가불가항목수)×100)

<각주>

1. A(완료·적극추진): 공약이 완료되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된 경우

2. B(추진중·소극추진): 공약이 추진 중에 있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된 경우

3. C(미착수) : 공약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이행노력이 보이지 않은 경우

4. D(평가불가): 공약이 추상적이거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E(기타) : 공약은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공약(A/B/C/D 평가와는 별도 체크)

 

○ 총괄 평가

1) 집권 5년간 공약 이행률 예상보다 훨씬 낮아 : 완료 혹은 적극추진 공약(A) 18.2%에 불과

ㆍ김대중 정부의 임기 5년 기간동안에 진행된 공약이행 사항을 평가한 결과, 세부추진 공약 1,015개 중에서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적극추진 되었다고 평가된 공약은 185개(18.2%)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단히 낮은 수치로써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가 그만큼 낮았으며, 대부분의 公約이 空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수치임.


2) 현재 추진중이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는 공약(B)은 모두 582개(57.4%)로 평가되어 과반수 이상의 다수 공약이 계속 추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ㆍ시작은 되었으나 추진이 미비하거나 추진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57.4%로 나타나 평가 내용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공약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3) 현재 완료(적극추진)되었거나 추진 진행중인 공약을 모두 합치면(A+B)은 1,015개중 767개(75.6%)로 나타났음.


4) 미착수 되어 전혀 추진되지 않은 공약(C)은 24,4%(247개)로 높게 나타났음.

ㆍ평가결과 미착수 되어 아예 손도 대지 않은 공약은 전체공약의 24.4%나 되어 5년 임기동안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정치적 조건이나 공약의 정책적 절실성 부재 등으로 추진이 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공약 중 24.4%나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공약추진 의지가 낮았다고 할 수 있음.   


5) 공약 이행률이 대단히 낮은 분야(미착수 공약(C)이 많은 분야)는 정치/행정(25개, 51%)->교육(30개, 40.5%)->청소년(19개, 40.4%)의 순서로 나타났음.


6) 공약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적극추진 했다고 평가(A)되어 이행률이 높게 평가된 분야는 통일(12개,34.3%)->여성(21개, 33.9%)->국방(15개, 28.8%)->외교(11개, 26.2%)->농업(17개, 25%)->정보과학(13개, 22.4%) 순으로 나타났음.


7) 계속 추진진행중인 공약(B)이 많은 분야는 외교(31개, 73.8%)->교통(37개, 67.3%), 환경(35개, 67.3%)->중소기업(43개, 66.2%)->경제(71개, 65.1%) 순으로 나타났음.


8) 이행이 완료(A)된 공약과 현재 추진중인 공약(B)중 준비미비나 소극적 추진으로 오히려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효과가 반감된 공약들이 많은 분야는 경제(18개, 20.9%)->국토(6개, 17.1%)->정치행정(3개, 12.5%)->복지(4개, 11.8%)->중소기업(4개, 7.7%) 분야 순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 평가

1) 정치/행정분야의 공약 이행은 대부분 미착수하거나 소극적 추진

  – 정치/행정분야의 공약 미착수률은 51%로 그 이행정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났음. 미착수된 공약들을 보면 현재까지 개혁차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검제 도입,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돈정치 추방을 위한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투명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처벌, 정당대의기관의 민주적 구성, ▷검경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검찰위원회’와 ‘국가ㆍ지방경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 주민발안 제도도입 등과 같이 반부패/정치/정당/지방자치 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들이 이행되지 않았다.


  – 아울러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핵심내용을 누락한 채 제도화한 공약들도 상당수로 ‘부패방지법’의 제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 등이 대표적인 공약임.


2) 통일(34.3%), 국방(28.8%), 외교(26.2%)분야는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높은 분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음

 – 국방분야의 경우 병역실명제를 도입하여 병무비리를 근절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 한ㆍ미정보기술협력체제 지속적 강화, 국가적 재해ㆍ재난 사고에 대한 군의 지원체제 강화, 한미연합방위 능력 제고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방인력의 전문화, 전역장병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 전쟁포로와 전투실종자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적 수행 등은 소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외교의 경우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 북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 유도,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적 해결, 대북 식량 지원, 경제협력의 가속화 등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적극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실리 세일즈 외교의 효율적 추진과 주변강대국들에 대한 통일외교의 적극적 추진으로 안보협력 체제 추진 등은 적극 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시 국민합의 노력 부족, 북한 핵시설 해체 및 핵의혹 제거, 남북한 직교역 활성화 및 대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치 마련, 한반도고속통신만 구축 등에는 소극적 평가를 받았다. 외교분야에서도 재외동포 정책, 전문외교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등에는 다소 소극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경제분야는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중인 과제(65.1%)들이 많으며, 미착수된 공약은 21.1%, 완료하거나 적극 추진 한 공약은 13.8%에 머물러 공약이행 상태 좋지 않은 분야로 지적할 수 있다. 추진한 공약(A,B) 중에서도 다소 문제 있게 공약을 추진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것(E)도 20.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외국인 투자실적이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IMF 관리체제를 극복과 경제회회복에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도 공약 이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초기의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의지가 점차 약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관치금융 근절 ▷한국은행 독립도 외형적,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재경부의 개입여지를 마련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과 신뢰회복에도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사교육비 부담해소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은 미착수 과제로 지적되었고 ▷공약과 반대로 간접세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은 다소 있었지만 재정건전화특별법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특히 ▷경쟁 제한적 결합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한하겠다던 상호출자제한과 상호지급보증제한제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상속증여세의 엄정한 집행도 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경제발전 균형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구호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추진을 했지만 문제 있게 추진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공약으로는 ▷금융감독 통합기구 출범이 지적되었다. 출발은 하였으나 사무국의 비대화와 조작의 비효율성과 기형화로 감독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예를 들어 금융기관간 통ㆍ폐합과 진입ㆍ퇴출도 정치적 개입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돈세탁 방지법 제정도 부정한 정치자금 작용은 예외로 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 추진으로 평가받았다.


4) 중소기업 부문은 현재 추진중인 과제가 66.2%나 되었으며 미착수률은 20%, 완료된 공약은 13.8%로 나타났다.

– 적극적으로 추진된 공약은 벤처산업 활성화로 지적되었으나 동시에 잘못 추진된 공약으로 지적되어 산업의 내실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미착수된 대표적 공약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화, 대북 경협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농수산 부문도 진행중인 공약이 61.8%, 완료된 공약 25%, 미착수된 공약은 13.2%로 현재 진행중인 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공약은 직접지불 형태로 농어가의 부채원금 상황유예와 이자경감책이 지적되었고, 농어업재해보상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제 도입을 통한 재해피해 보상제도 도입이 미착수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6) 사회분야에서는 교육분야가 미착수률이 40.5%로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분야로 지적되었으며, 복지는 24.4%, 노동은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7) 교육분야는 추진 완료되거나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 공약은 5.4%로 전체분야별로 볼 때 가장 공약 이행률이 낮은 분야이다.

– 적극 추진 한 공약은 전체 74개의 세부공약중 4개에 불과하다. 이들 공약은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대학과 사회교육기관 평생학습체제 마련한 것, 그리고 사이버 대학 설립, 이들 교육기관의 사회교육기관간의 연계로 학점인정제 등이 도입된 것을 지적하였다.


– 많은 공약이 추진되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면 교육재정을 GNP 6%로 확충,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 서울대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국ㆍ영 ㆍ수 편중의 교육과정의 개편, 대학수능 시험의 수준의, 난이도 조절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을 통한 사교육비, 과외비 경감 등의 공약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8) 노동분야는 미착수률이 27.7%, 완료 내지 적극적 추진은 14.9%(전체 47개중 7개)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여러 분야 중 중간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적극적 추진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고용안정사업에 투자확대, 각종 사회보험 안정기구에 노사대표 참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3D업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취업유인, 퇴직고급 인력의 재고용 장려금 지급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등 고용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노동기본권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완과 노사자치주의 실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 복지분야는 완료률(17.8)이 대체로 다른 분야에 비해 김대중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비해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착수률은 24.4%이다.

– 대체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공약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 그러나 사회보험 확대, 공적부조의 제도적 틀의 전면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취지가 온전히 발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E)되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철학이 보다 확고해야 하고 예산 등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의약분업 시행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이익집단의 영향력 하에서 부당한 수가인상 등 의약분업 제도외적인 부분에서 중대한 실책함으로 인해 재정파탄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의 신뢰추락과 정부정책의 재정안정대책 등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10) 국토분야는 적극 이행률이 23.9%로 대체로 평균정도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환경분야는 적극 이행률이 17.3%, 미착수률이 15.4%로 비교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이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관리분야에서 전국토의 균형발전, 부동산 가격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공약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난개발, 환경파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 있게 추진한 공약(E)으로 지적되었다.


11)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산업을 미래전략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은 추진 중에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체로 공약이행이 미흡한 것 점은 환경문제는 환경부만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하지만, 그렇치 못함으로써 이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12) 과학기술분야는 적극 추진률이 22.4%, 미착수률도 22.4%로 상대적으로 이행도 많이 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것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축은 매우 적극적인 추진공약으로 평가되어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으로 정보이용 등에 관한 윤리의식 미비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법제도적 대책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3) 여성분야는 공약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행률이 33.9%, 미착수률이 17.7%로 나타났다. 여성부 신설 등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흐름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론

김대중 정부 임기 5년을 끝내고 실시된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접하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IMF경제위기의 특수한 상황, 여소야대의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18.2%의 공약 이행률과 24.4%의 공약 미착수률은 매우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선거시기와 집권 초기와 달리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용두사미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개혁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