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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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시장영향 운운하며 검찰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직 일벌백계를 통한 건전한 시장감독에만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역선택적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현대상선의 4천억 불법대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며 대출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러한 이 위원장의 태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작년 9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올 초에 주요 권력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논의될 때 현 이근영 위원장과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위원장을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소위 ‘빅4’에만 한정시켰다.


  또 최근 조각과정에서 경제부처 인선이 관료출신 인사로 구성되어 자칫 개혁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감독을 담당하게 될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은 재신임 절차를 거치거나 아미면 개혁적 인물로 새로이 선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지금까지 시장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임기 보장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금융시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감위원장의 진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SK그룹의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하고,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