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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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0318_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의 對 이라크戰을 반대하는 경실련 성명
– 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


  우리는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反하는 행동이다. 이라크 민주화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몫이며, 국제사회는 이라크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국한시켜야 한다.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은 미국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親美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경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對이라크전쟁의 배후에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세계 유일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오만함, 그리고 경제적 유혹과 압력으로 일부국가의 전쟁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단한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석유 이권에서 배제된 데서 비롯된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도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맹방으로 미국이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惡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라크에 대한 응징은 얼마든지 이미 “악의 축”으로 단정한 바 있는 북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하면서도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미국이 세계 시민사회의 호소를 받아들여 전쟁을 포기해 줄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