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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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장사정책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추진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납골시설 건립은 어렵사리 정착되고 있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며 서울시에 있어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들의 한층 성숙된 장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당면 과제인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산골병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정책전환이라는 미명아래 묻어버리려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둘째, 장사정책 전환과 추진방향에 있어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묘정책은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많은 관련단체의 노력과 지속적인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기적으로 산골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면 먼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산골시설의 건립을 먼저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해나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장사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움들을 타 시도나 자치구에 전가시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납골수요를 충족한다는 의미외에도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 건설될 납골시설 건립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체 납골시설 건립은 지양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과 자치구에 이를 떠넘긴다면 어느 지자체도 납골시설 건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가 지양해야 할 것은 시립납골시설이 아니라 장사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여준 숱한 말바꾸기 행정과 밀실행정이다. 서울시는 이제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산골병행으로의 정책전환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