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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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2001년도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당장 오는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분보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탱해온 청계고가도로를 갑자기 7월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고가도로라면 당장 교통을 막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6월까지는 다녀도 괜찮고 7월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서울시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7월에 청계고가도로를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을 늦출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청계고가도로의 부실 한마디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통해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기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7월 착공에 연연하여 모든 문제를 꿰맞추지 말고, 착공시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청계천을 만들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 >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복원사업을 연기하여 착수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의 안전문제는 서울시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따라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성 문제는 복원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발표는 몇 가지 의문점과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발표대로 7월 1일 철거해야 할 정도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청계고가의 차량통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대로 7월부터 철거해야 할 청계고가도로에 6월에도 차량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수행해 온 서울시의 청계고가도로 관리정책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이미 2년 전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 ‘긴급보수할 정도로 부실한 고가도로’등의 추상적 수준의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장은 청계천복개구조물은 당장 도로를 폐쇄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고, 바로 다음날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청계천 복개도로와 고가도로는 매일 점검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곧바로 보수공사를 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청계천 복개구조물은 관내의 다른 복개구조물 21개소와 마찬가지로 B급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명박 시장은 “지금 보수공사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대답으로 부분보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으로 인한 혼선을 막고 시민들이 청계고가의 안전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청계고가도로 정밀진단 시행결과에 따른 안전도 진단보고서와 지금까지의 부분적 보수공사 내역, 그리고 현 시점의 안전도 등 청계고가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2.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이유로 2002년 8월 착공예정이었던 전면보수공사를 중단한 이후 부분보수를 통해 청계고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밝힌 2001년 2~4월까지 현대건설이 진행한 슬래브 상판 긴급복수 이외에도 연간 30억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들여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청계․서울역고가, 광장․가양․고척지하도, 도림교 등 안전 C등급 6개소에 대해 2003. 1.~2006. 12. 까지 총 384억원(2003년 94억원)을 투입, 노후화 부분의 완벽한 보수․보강을 통해 B등급 이상으로 상향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서울시 예산에는 청계고가차도 보수공사비(공사기간 : 2003.8.1~2003.12.31, 사업개요: 상판교각 보수, 보강 , 사업비: 18억원)가 이미 책정되어 8월 이후에도 보수, 보강을 통해 최소한 연말까지 청계고가도로를 이용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가 3월 19일 발표에서 밝힌 내용, 즉 7월 1일부터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공사를 당장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3. 지난 2월 청계천복원기본계획 발표 이후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교통대책의 수립,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와 대책마련, 그리고 기본계획안에서의 환경, 문화 주변재개발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7월 착공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수렵과 준비과정을 통해 복원 취지에 부합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현 시점의 청계고가의 안전도 등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은 채 2001년도의 진단결과를 근거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복원사업을 연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계고가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굳이 전면보수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부분보수공사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착공시기를 연장하고 이 기간을 이용하여 청계천복원사업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의아래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