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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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0321_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온 세계가 염려하던 미국의 이라크 侵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전쟁을 지지하고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파병을 단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극력 반대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한 것을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정부의 처지를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다. 설사 이번 전쟁을 통해 후세인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전쟁은 앞으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행한 前例가 될 뿐이다. 대량의 살상과 참화를 불러일으키는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후세인 응징이라는 전쟁의 명분 배후에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이지,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UN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惡을 응징하기 위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그런 미군이 아니다.  


 

 이라크戰을 보면서 우리국민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이라크戰 이후에 또 다른 “악의 축”으로 단정한 바 있는 북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명분 없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03년 3월 21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