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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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1.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잘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검찰개혁

42

22

13

183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18

27

16

124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25

13

15

116

4. 대북·통일정책

12

12

10

70

5. 국제신뢰회복

12

2

9

49

지방분권

6

6

16

46

인사정책

6

8

2

36

언론개혁

4

3

7

25

지역갈등 해소

2

6

6

24

야당과의 관계설정

3

5

5

24

노사관계

2

6

4

22

반부패개혁

2

4

5

19

부동산정책

2

4

2

16

정부혁신

2

1

6

14

세제개혁

2

2

1

11

사회복지정책

0

4

2

10

재벌개혁

1

1

4

9

책임총리제

0

3

3

9

교육정책

1

2

0

7

환경정책

1

1

0

5

정치개혁

0

2

0

4

과학기술정책

0

2

0

4

문화관광정책

0

1

2

4

고용실업정책

0

0

3

3

민생치안

0

1

1

3

물가안정

1

0

0

3

금융정책

0

0

0

0

농어민정책

0

0

0

0

경제성장

0

0

0

0


–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검찰개혁> (183점)으로 나타났으며


– 2순위는 <여성 사회참여확대> (124점), 3순위는 <인권 및 기본권 확대>(116점), 4순위는 <대북·통일정책>(70점), 5순위는 <국제신뢰회복>(4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가운데 “잘 못했거나 미흡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못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정책

33

27

20

173

2. 노사관계

30

24

13

151

3. 인사정책

17

13

10

87

4. 부동산정책

12

13

17

79

5. 대북·통일정책

11

14

9

70

경제성장

12

3

17

59

정치개혁

12

5

9

55

언론개혁

5

12

11

50

재벌개혁

5

8

9

40

환경정책

8

6

3

39

책임총리제

0

9

8

26

반부패개혁

4

4

2

22

고용실업정책

2

5

4

20

물가안정

1

4

6

17

지역갈등 해소

2

2

6

16


야당과의 관계설정

2

3

2

14

금융정책

0

4

5

13

세제개혁

2

1

3

11

정부혁신

1

2

4

11

국제신뢰 회복

2

2

0

10

검찰개혁

2

1

1

9

민생치안

0

1

2

4

사회복지정책

1

0

0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0

1

0

2

과학기술정책

0

0

1

1

농어민정책

0

0

0

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0

0

0

0

지방분권

0

0

0

0

문화관광정책

0

0

0

0


–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가운데 전문가들이 “잘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교육정책> (173점)이 꼽혔으며 2순위는 <노사관계> (151점), 3순위는 <인사정책>(87점), 4순위는 <부동산정책>(79점), 5순위는 <대북·통일정책>(70점) 으로 나타났다.


– <대북·통일정책>의 경우 1번 문항에서 “잘했다”는 평가와 2번 문항에서 “잘못했거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북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가 집단 내에 다양한 시각과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참여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중점 과제의 우선 순위

정책과제

중점과제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경제성장

26

14

15

121

2. 대북·통일정책

23

13

18

113

3. 정치개혁

22

7

8

88

4. 교육정책

10

16

12

74

5. 반부패개혁

9

14

13

68

부동산정책

11

6

8

53

노사관계

5

13

8

49

고용실업정책

6

9

9

45

세제개혁

8

7

4

42

지방분권

3

8

7

32

물가안정

7

1

8

31

국제신뢰회복

3

5

9

28

재벌개혁

1

9

5

26

언론개혁

4

6

1

25

정부혁신

3

5

6

25

사회복지정책

3

5

3

22

과학기술정책

4

3

1

19

책임총리제

3

3

1

16

지역갈등 해소

2

2

4

14

인사정책

2

2

3

13

금융정책

2

2

2

12

환경정책

1

1

7

12

인권 및 기본권 확대

1

2

2

9

검찰개혁

0

3

1

7

야당과의 관계설정

1

1

2

7

농어민정책

0

1

1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0

0

0

0

민생치안

0

0

0

0

문화관광정책

0

0

0

0


– 참여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121점)을 꼽았으며


– 2순위는 <대북·통일정책>(113점), 3순위는 <정치개혁> (88점), 4순위는 <교육정책>(74점), 5순위는 <반부패개혁>(68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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