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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