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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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숙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이자 주요한 시민참여 기제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및 쟁점조항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일시 : 2003. 6. 5. 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F 컨퍼런스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회>     김익식(경기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발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송광태(국립창원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토론>
– 전갑길(국회의원, 민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승종(성균관대 교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김원기(강원도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임채호(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