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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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의 범국민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국내, 국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어 유지되는 정당의 모습이 강했던 만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국정에 흔쾌히 협조하는 생산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최병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소하고, 언론계ㆍ학계ㆍ시민단체들과 정당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여ㆍ야가 그대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내용은 모두 기존 정치권과 이해를 다투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만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는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무시한다. 이런 점은 역대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일반적 모습이며, 16대 들어 구성된 현재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 또한 예외는 아니다. 활동시한을 몇 차례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 1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 또한 특위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도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 대표의 제안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또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계속 제안한 방식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인 민주당 또한 최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여 정치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여,야의 생산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합의를 재차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