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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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1. 민주노동당

◎일시: 6월 26일 (목)


▣ 노회찬 사무총장의 민노당 개혁안 요약소개


 YS나 DJ때보다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제기된 것도 매우 오래 되었고, 3김정치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론은 이미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정치 청산, 1인 보스정치 청산, 지역주의 청산이다.


  먼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 현행 제도가 기득권의 양산,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만봐도, 거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양당에 집중되고 있지않은가. 민노당은 독일식에 근간하는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비례대표제로 가야하겠지만 의원정수를 늘이는 문제 등등 (비례대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기성정치의 한계도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헌재판결에 따라 1인2표제로 가되 지역대표 對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2:1로 하자는 주장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선거권자 연령제한을 18세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력이나 지적수준, 권리의식이 자리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외국의 추세로 봐도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19세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18세로 했을 때, 고3학생 중 투표권을 얻게되는 비율이 20%정도라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반면 19세로 했을 경우, 대학생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중립적이고 공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 아시는것일테니 간단히 넘어가겠다.)

불평등한 후보기호결정방식을 폐지해야한다고 민노당 안에 나와있다. 선거때 기호번호를 원내교섭단체에 고정해서 배당하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의를 브랜딩(branding)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1, 2번은 영남, 호남당이라는 인식이 있어 번호만 보고 찍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주의가 일정부분 기호화된 측면이다. 소수정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후보등록이 다 된 후에야 (소수정당) 후보에게 번호가 배분된다. 소수당의 입장에선 기호를 받은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급하게 인쇄물, 광고, 배달료 등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기초의원선거처럼 가,나,다 추첨배분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부패정치청산을 위해서는 선거법뿐 아니라 부패방지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치자금법상 국회 정당의 수입 내역공개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100만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수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1인보스정치 탈피를 위해서는 진성당원이 중요하므로, 매칭펀드제를 도입해야 하고 상향식 공천을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 진성당원과 상향식공천은 정당정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당장 처벌조항을 두기 곤란하면 실시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에서도 노조내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당내부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구속력이 없다. 지나치게 자율적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정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강제조항을 설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각종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던가 선거법 등이 개정돼왔다. 하지만 법 한번 개정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3김은 물러났으나 3김 정치문화는 잔존해있다. 지역주의, 보스정치 등을 낳는 정당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정치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질문과 토론(발췌)


▷이정희(한국외대):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정치개혁을 어떻게 이루어 낼 계획인가? 연대계획이나 전략같은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


▶노회찬: 현재는 정개협(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개협합의안에 따라 9월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정치개혁을 범국민적 운동차원에서 진행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안의 수준에서라도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종빈(명지대): 상향식공천을 통해 경선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여성을 공천하는데 문제(어려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수대표의 원칙과 경선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향식 공천 경선에서 과연 여성할당 %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노회찬: 지역구 후보의 경우 각 지구당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는데, 여성에게 30%를 할당하고 있다. 선출직 대표의 여성후보에 30%를 할당하고 있다. 직접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선출직 대표의 경우 (여성진출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후보의 가산점이 필요하다. 실제 경선에서 여성의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택(숭실대): 민노당이 보수정당에 비해 가장 차별점이 드러나는 것이 정당운영인만큼 정당개혁부문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드리겠다. 진성당원의 모집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구당운영과 비용에 대해서 답해주셨으면 한다.


▶노회찬: 창당시 당원이 7천명정도였다. 그것이 일년에 두배정도씩 늘어나 현재 당원수는 4만명정도로 늘었고 그중에서 CMS로 자동이체하는 회원이 80%다. 기본적으로 한달에 만원, 실업자나 학생, 주부의 경우 5천원도 받고 있다. 3개월 연체되면 당원자격이 박탈된다.


  1인당 평균 월회비납부액이 작년만해도 평균 월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800원, 5월은 11300원으로 늘어났다. 초기에는 민노총 등 노조조직을 이용해 당원을 늘이려 노력했으나 의무가입자가 많은 만큼, 당원수에 비해 납부율이나 참여율은 저조했었다. 당비납부액이 높아짐과 동시에 당원의 활동이나 참여가 활발해진다. 갈수록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 납부율과 참여율이 모두 높아졌다. 개인 판단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한 사람이 80%를 넘어선다. 당번호가 뒷일수록 참여도가 높다.


  당 재정은 당원이 10만명 정도(→10억정도)가 재정자립이 가능한 수준이다. 당원이 5만명이 되는 시점부터 당비를 낮출 계획에 있다. 1년 예산은 15억원 정도 되며, 1/3은 국고보조금(5억5천만원), 나머지는 당비이다.


  당비의 30%는 중앙당이, 20%는 광역시도지부가, 나머지 50%는 지구당이 가져간다. 중앙당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역의 경우 상근자가 있는 곳은 운영이 어렵다. 선거 등이 있으면 당원결의를 통해 특별사업을 위한 당비를 모금한다. 지구당 평균 당원수가 250명인데, 500명은 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사업을 하려면 10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 250명이면 한달에 250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있는 만큼만 쓰고 있다. 상근자 활동비 50만원씩 두면, 사무실경비, 최소한의 사업비 정도로 쓰고 있다.

  지난 4.24 양천을 재선거의 경우, 특별당비를 5만원씩 거뒀었다. 그리고 선거하는데 예산을 4000만원 계획잡았는데, 기탁금 1500, 홍보 1000만원 등 모두 3900만원을 지출했다. 백만원이 남았다.^^


▷김영태(목포대): 현재의 민노당 (진성당원제)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나, 진성당원제가 성공적인 모델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성당원으로 당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완전개방형과 폐쇄형을 놓고 볼 때 독일의 녹색당은 개방형을 택하고 있다. 폐쇄형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나 제도에 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질문. 공직자나 당직자의 상향식 공천보다 중요한 것이 당 정책결정과정이고,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당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노회찬: 우리 정치현실에서 당원은 지지,동원부대로 인식되고 있다. 돈을 내고 당원이 되기보다는 돈을 받고 당원이 되는 실정이다. 당원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민노당의 진성당원제는 기존의 이런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측면이 강하다. 문화가 정착되고 나면 유연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민노당도 그점에 있어서 폐쇄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당원말고도 당우제도, 후원인 제도도 있고, 지난 대선때는 노사모 같은 팬클럽성격의 ‘진보사랑’이라는 network가 있었고, 이 모임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피선거권도 유연하다. 이런 것을 보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당원참여를 유연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당원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당원투표와 참여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당명도 7차례 투표에 걸쳐서 정해진 것이다. 그밖에 당원발의제와 당원소환제도 있다. 하지만 제도가 보장되어있다고 해서 잘 운용되고,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당원에 대한 교육은 당의 주요사업이다.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교육하고, 최근에는 전북의 조그마한 폐교를 사들여서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신입당원이 되면 책자 등이 배달되고,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어있다. 또, 당직을 맡으려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실시되는 성차별 금지 교육도 매회 받아야 한다.


▷신철영(경실련사무총장): 요즘의 세태를 보며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회찬: 교사나 공무원이 특정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무수행에 지장은 없다. 정치참여도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폐해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개인의 정치참여로, 기본권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개인의 직무수행과 정치적 자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정당가입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동원이지 싶다. 물론 선거때가 되면 우리도 동원당원이 있었다. 가입시기 등으로 추적해보면서 알게되었는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노당은 투표권진입장벽을 두고 있다.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어야겠지만 일단 현재는) 당비납부 3개월 이후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정치세력확대를 위해 한국노총의 민사당과 내년정도에는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민노총과 한노총도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 별로 크지 않으므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당과의 통합가능성은 있다.


▷김영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가? 유럽의 진보정당역사를 보면 당내 이념적선명성이 높은 리더가 정차를 거쳐 후보가 되더라도, 대외경선에서는 대중성이 떨어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왔는데..


▶노회찬: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4번이나 대선에 도전한 끝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대외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대권주자와 당권주자는 분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내의 이념적 성향은 지키되, 국민의 중도적 이념을 대표하기위해서는 당권/대권을 분리해야한다. 민노당의 경우 공직후보는 전당원이 선출하고, 대표나 부대표 같은 당직은 대의원이 뽑는 식의 권력구조다. 당원들의 직선을 통한 리더선출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는 반대한다.

  아직은 법적문제도 있고 해서 구상,검토 단계지만 비례대표에 한해 공직자순환제를 검토중이다.


▷김영태: 공직자순환제는 정책정당이라면 어차피 정책대변자이니 문제될 것이 크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녹색당이 실시하고 있는 당직순환제는 어떤가?


▶노회찬: 그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줄은 몰랐는데 알려줘서 감사하다. 당직자순환제는 현실적으로 공직자순환제 보다 접근이 쉬울 것 같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보겠다. 공직 순환제는 검토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