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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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의 자가용 이용증가 유발 움직임에는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일 하루 10만 2천여 대 차량이 이용하던 청계천 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울도심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청계고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소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도심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을 예측했었다.  


  예상과는 달리 도심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퇴근길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발을 돌린 시민들의 공이 컸다. 고가 철거 첫째 날인 1일, 출근시간대 도심 진입 도로교통량은 그 전에 비해 3.9% 감소했으며 한 지하철역에서는 승하차 승객수가 평소보다 1.5~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끌린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되었던 철도파업이 정상화되었고 또한 예상 밖으로 도심교통이 원활하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고가철거 첫째 날 크게 줄어든 출근시간대 도심유입차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계고가를 이용했던 차량들의 우회로가 되고 있는 신설동 로터리~동대문구간, 마장로 그리고 시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서북부 등 일부에서는 차량증가로 지체가 나타나 특히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의 운행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시내 백화점, 예식장 등 관련업계 및 시설들이 자가용 고객의 감소를 의식해 무료주차권을 배포하는 등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과다교통유발시설들은 지금까지 몇 푼 되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평소는 물론 세일기간 등에 서울시민이면 모두 분통터지는 경험을 할 정도의 과다교통량을 유발하여 도심교통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청계고가 폐쇄이후 백화점 세일이 시작되는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업계와 서울시에 미리 경고해 두고자 한다. 사익을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시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다수 시민의 절제와 고통분담으로 방지한 교통대란이 이런 문제들로 재연된다면 시민의 강력한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우리 버스개혁시민회의 또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서울시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민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일부 업종과 계층의 특혜는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서울시 역시 시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근본적인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서비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버스체계개편이 핵심이다. 이것이 간과된다면 현재의 도심소통원활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버스체계개편을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버스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앞으로 부딪혀야 하는 과정들, 예컨데 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과정, 이용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차근차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3년 7월  7일

버스개혁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공간문화센터 / 녹색교통운동 / 녹색소비자연대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서울YMCA /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서울시민사업국 이민규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