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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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정치풍토상 정치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는 제도가 일정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까닭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터지는 정치자금비리를 그냥 덮거나, 정쟁이나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여 초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겸허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선입견을 불식시켜 국민적 합의 속에 근본적인 정치자금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타협이나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4.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정치자금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당비, 후원회비)기부시 금액과 명단공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와 신용카드 이용 의무화 △후원회 익명기부 폐지 △중앙선관위 실사권 강화 △정치자금 입출금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으레 터져 나오는 정치자금관련 스캔들을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고싶어하지 않는다. 정치자금 제도의 투명화를 기한다면 모금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굿모닝시티 사건을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검찰과 정치권이 올바른 태도와 결단으로 국민적 여망을 수렴하길 기대한다. 혹여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접근한다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