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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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先공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액성금으로 대선을 치렀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국민적 배신감과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민주당의 대선 자금?당내에서 먼저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結者解之 차원의 노력이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요구되며, 셋째, 노 대통령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야당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대선 자금의 특성상 이 문제가 또 다른 정쟁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넷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최고 책임자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야당에 비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훨씬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번 대선자금의 논란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려면, 左雇右眄 하지말고,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 선관위에 공식 신고된 금액이외에 비공식 금액, 당내 경선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로 인해 발생할 위법시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이해가 형성된다면 야당에 대한 설득과 견인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자금 문제는 관행과 법 현실과의 괴리가 일부 존재하는데서 파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先결단하면 국민과 야당도 이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치제도 개혁도 범국민적 차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先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