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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결산 공개와 참여의 정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 조세㉧褥뼁? 중기재정계획, 지방채 현황 등 10개항의 ▲공개성 평가(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주민참여 장치의 평가(의견개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가?), ▲접근용이성 평가(주민이 재정관련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배치하고 있는가?)지표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이번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정보의 공개평가를 보면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세입, 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총괄적이어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결산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하더라도 총계규모만 공개하고 있고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최근에 팽창하고 있고 재정운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시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금사업을 이해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예산운영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사전적 조정 장치인 중기재정계획은 대전, 울산, 광주만이 공개하고 있고, 투융자심사결과는 울산만이 공개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표의 분석은 거의 전무하다. 다섯째, 조세감면의 내용을 공개하는 광역시도 전무하다. 여섯째, 지방채에 대한 정보는 대전,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가 비교적 상세히 지방채의 종류와 상환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일곱째, 외부 용역보고서의 경우 주민의 부담으로 집행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다양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을 터인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


(2)  주민참여의 장치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제안 코너는 7개시 모두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여 보면, 형식적인 답변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관련부서의 사항’이라거나, ‘궁금하면 전화로 연락하라’ 는 식이 많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접근하기는 쉬우나 이해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도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3) 홈페이지의 접근 용이성 평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예산정보를 바로 찾기란 쉽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경우처럼 홈페이지 첫 화면 가운데 배치를 함으로써 곧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검색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배치한 경우도 있지만 검색창이 존재하지 않아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고, 예산 항목별로 하나하나 클릭하여 볼수 있도록 배치한 경우에는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3.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경실련 사이버감시예산감시단은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첫째 예산이 사업과 연계되어 정부 활동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사전적 예산편성 단계인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등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로 발전시켜야 하며,  셋째 기금, 지방채 등에 관해 솔직한 공개를 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이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등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과,  넷째 재정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소개와 최소한 결산보고서에 제시되는 10대 재정지표는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1.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공개 평가 결과. 끝

<문의> 시민감시국 박정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