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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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치] [논평]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혀라
–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처분 권고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 52%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로 집값 폭등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1주택 외 주택처분을 권고했고, 이틀 뒤인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주택처분 권고가 보여주기식, 실효성 없는 권고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의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서울시의원 등 30% 정도는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증식,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밝혀라.
2.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
3. 7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부동산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게 하라.
4.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챙겨서 방지하라.“끝”.

200708_경실련_논평_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처분 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