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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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연대 창(窓)-UNDP 인간개발보고서

난 7월 8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2003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경실련 국제연대 활동가 자격으로 발표회에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UNDP는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하여, GNP나 GDP와 같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양)가 아닌,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곤 합니다. HDI에는 평균수명, 성인 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 양성평등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1-55위까지를 상위권 국가로, 56-141위를 중위권, 142-175위를 하위권 국가로 분류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일까요?? 2003년 보고서에서는 30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2001년 27위, 2002년 27위에서 3계단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1위는 역시 북유럽의 살기 좋은 나라, 노르웨이가 차지했지요. 특히 여성의 정치, 경제 분야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63위를 기록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HDI와 더불어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각 국가들이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수치를 함께 공개했죠..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MDGs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MDGs는 저의 첫번째 칼럼-지속가능한 개발!?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기억이 절대 안 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15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선정한 8가지의 개발 목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극심한 빈곤 퇴치”,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등의 목표들이 포함됩니다.

 

번에 함께 발표된 한국의 MDGs 달성수치를 보면 역시 세 번째 목표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부분에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남아와 여아의 초, 중등 교육 혜택 수준은 거의 50:50으로 맞추어져 가고 있지만, 여성 국회의원 의석수는 1990년 2%에서 2003년 6%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 UNDP 인간개발보고서 발표회에서 작은 토론회도 함께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인간 개발 지수가 상위권 국가로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띄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개발도상국들 특히 인간 개발 지수가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과 기타 분쟁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인간 안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죠. UNDP의 이런 수치들이 과연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빵을 쥐어줄 수는 없음을 지적하면서 “책상에서 말하는 개발”과 실제 삶의 질 향상의 괴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UN에서 MDGs의 8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개발 도상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선진국으로부터 금전적 투자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UNDP를 비롯한 UN 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NGO 및 기업체들과의 연대이지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각 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자금 투자를 약속받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MDGs 의 여러 목표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달성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정부와 NGO 및 사기관들과의 더욱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요.

 

2015년에 발표될 최종 보고서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