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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완화” 등의 엉뚱한 인센티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캠페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책임이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210여 만 대의 절반인 100만대를 단시일 내에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참시키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은 “시민자율운동”에 부합하는 추진방식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이야기한 자동차보험료 감면은 보험업계의 난색으로 무산되었고, 자동차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도 관련 정부 부서와의 협의나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행 한 달 만에 참여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직능단체·통반장 등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 간 수십만의 참여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계의 신뢰성과 함께 과연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타율적이고 반강제적으로 참여한다면 집계상의 목표량을 달성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실제 자동차 운행량 감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실제적인 교통량 축소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시민과 공무원이 더 이상 캠페인 성공을 위한 동원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시정운영의 “추진력”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단기간에 100만 차량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왜곡시키는 시·구청 공무원 할당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나친 경품과 경쟁을 자제할 것과, 시민들이 타율이나 강제에 의해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과 시민협력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여러모로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등 교통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 서울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때에만 그 좋은 취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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