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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

  9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버스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구성하고 향후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버스체계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연구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 발제’를 통해, 승용차 증가와 함께 심각해져가는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간·지선 체계로의  버스 기능별체계정립,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버스노조,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서울시 등 각계의 주장과 의견이 쏟아졌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향후 버스개혁시민회의는 버스체계개편안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개최 등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경동(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낙후된 버스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간,지선 체계를 중심내용으로 한 개편안은 노선입찰제 도입 등 준공영 운영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 버스업체의 노선권 박탈, 고용불안 등 시민혼란과 업체의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간선버스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편 정책 참여 업체의 손실 발생시 보상문제와 간선버스 운영에 따른 잉여차량 발생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류근중( 서울시버스노조  사무국장)
  버스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간선버스 운행 신규회사 설립 시 노동자들의 퇴직금 확보 문제, 신규 업체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 불가,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자들의 피해, 근속 수당 상실  등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노선개편으로 인한 차량 감축,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노선입찰제가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간,지선 노선입찰제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입장의 조율과 타협이 관건이며 따라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일정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석기(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업계와 공무원간의 불신의 폭이 큰 것이 현재 버스체계개편 논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의 당위성을 내세운 일방적인 정책추진 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버스의 잦은 임의 결행 등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버스운행의 문제점은 업계에서 시정해야 한다.


윤학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버스 정류장의 감소 및 기존 상권 변화로 인한 민원발생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 또한 해당 이용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버스체계개편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하며 공공재인 버스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한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부장)
  개혁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 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이번 버스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기춘 (서울시 교통계획 과장)
  국력에 걸맞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개혁의 취지는 명확하며 현재 버스의 경쟁력은 상당히 낮아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용시민과 업계, 노동자 등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