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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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를 구성,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 경실련은 9월 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경실련은 그간 정치권 관련 인사와 중앙선관위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안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안을 작성하였음.       

  경실련의 입법청원안 제출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에 의해 정치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개혁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방향의 준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 관련 개정방향(선거법), 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 정치자금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16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첨부파일참조)


○ 경실련은 청원안 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불법정치자금, 수요와 공급을 차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투명성을 높임.
  –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당비, 후원회비) 기부자에 대해 그 금액과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법인 또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보고 하도록 하여 투명성 강화.


2.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시스템 개혁!
  – 지구당 사당화 방지를 위해 지구당 대표자와 공직후보자를 분리하여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구당 대표는 퇴임후 5년간 정당의 공직 입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에 있어 일반당원 투표에 의한 경선, 당원과 유권자 투표에 의한 경선, 무제한적인 유권자 투표에 의한 경선 방식 중 한가지를 택일하여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상향식 경선에 의한 공천제도로 혁신하고, 당내 경선 탈락자가 공직선거 후보로 나오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제반절차의 민주성 강화함.
  – 인터넷 정당활동을 활성화 함.


3. 선거제도 개혁- 선거에서의 기득권은 페지!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비례성을 증진하고 다원적 대표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견 수렴을 기대함. 또한 지역구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함.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의석비율은 2:1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이는 등 유권자 선택의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 장벽을 제거함.


○ 경실련은 이러한 정치개혁안이 향후 입법에 반드시 반영될 것과 함께 이러한 개혁적 내용들이 온전하게 반영되기 위해서 국회 산하에 비정치인 민간인사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함.
여,야 정당대표들이 이미 합의하였음에도 그 구성을 2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정치개혁 작업을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에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함.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치개혁이 가능하도록 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함.    


○ 아울러 경실련은 정치개혁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정치권을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가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학계를 아울러 범국민적 정치개혁 운동 연대기구인  ‘반부패정치개혁시민행동(가칭)’의 구성을 제안할 것이며, 조만간 공식발족하고 이번 정기국회기간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을 밝힘.

‘반부패정치개혁시민행동(가칭)’은 정치자금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혁과제들을 (1)정치개혁을 촉구하는 對 정치권 행동 프로그램, (2) 불법정치자금수수관행 근절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對 기업 행동 프로그램, (3) 국민참여 행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해 나갈 것임.

<문의: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