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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부터 도입하라 –

오늘(13일) 언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에게 막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보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우호적인 산자중기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규제를 무력화시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이 벤처시장까지 잠식하며, 차등의결권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CVC 허용을 오히려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함이 옳다. 박영선 장관도 더불어 민주당 의원시절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금산분리 훼손과 지주회사제도 무력화에 앞장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으로 접근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를 다른 법을 통해 푼다는 것으로 법체계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끈질기게 CVC를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벤처시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벌 특혜와 승계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정이 해야 할 일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맘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편법 경영권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성명_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