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선협 참여단체(55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 관련입법 처리에 모든 활동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운동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단체들의 활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이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경실련은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각계에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연대조직(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제안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참여단체의 힘을 모아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선협은 이미 지난 4일(목)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참여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연대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모든 참여단체들이 적극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미 각 단체에 연대조직 참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 연대조직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학술단체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 운동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운동이 정치권으로부터 곡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최근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논의와 관련된 단체 및 인사들과는 분리하여 연대조직 구성과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아래 연대조직 구성에 대한 제안서참조)


2003/09/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고계현 실장,이성희 간사/ 02-771-0376>

==========================================================================================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연대운동조직(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추진제안

○ 연대체 구성 제안의 취지

– 최근 굿모닝시티 비리게이트, 현대 비자금 사건, SK비자금 사건 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부패스캔들을 보며,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끊이지 않은 부패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반부패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부패에 찌든 정치, 비민주성에 갇힌 정치를 정치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관적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지금 국민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치개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후퇴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과 같은 구태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은 더욱 높아 갈 것입니다.

–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적 현안이자 중대과제인 정치개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 양심적 인사들이 정치개혁 운동에 새롭게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부패정치, 낡은 정치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우리정치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 최소한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정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반부패 정치개혁은 국민 모두의 요구이기 때문에 입장과 차이,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범시민사회단체 및 공선협 등 각종 연대체, 직능단체, 종교계, 학계를 아우르어 정치개혁과 부패근절을 목표로 한 한시적 연대조직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명 칭: (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명칭은 참가단체 논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며, 추후 개칭이 가능합니다.

○ 연대체의 성격

(1)참가단위: 시민사회단체(개별단체, 연대단체), 종교계, 직능단체 및 학계 등에서 본 취지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들.
(2) 활동시한: 2003년 9월~ 2003년 12월말.
(3)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통과를 목표로 한 한시적 운동체로 함.

○ 운동목표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요과 공급의 측면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권과 재계에 대해 과거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수수와 기부에 대한 對국민 선언(약속) 실천 요구

–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담합에 의해 진행되지 않도록 정치권 외부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 산하에 설치 요구

– 정치자금의 출처와 지출이 투명하게 할 ‘정치자금법’의 개정, 공정한 선거문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의 개정,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요구

– 시민사회 의견을 종합 정리한 정치개혁안 제출

– 국회의 정치개혁입법 논의 모니터링활동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입법 요구 및 압박활동 전개


○ 운동과제- <정치개혁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요구.

(1) 불법정치자금-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라!
불법정치자금은 수요와 공급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수요와 대가를 바라며 이에 호응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비자금이 부패와 불법정치자금의 온상입니다. 따라서 연대체는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상대로 정치자금 실명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기업에도 투명한 사회를 위한 불법정치자금수수관행을 끊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2)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당시스템 개혁!
정당 내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사당화에 따른 권력집중을 없애고 민주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투명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정치권에 요구할 것입니다.


(3) 선거에서의 기득권은 이제 그만!
기성 정치인과 정치신인의 경쟁은 불평등합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1인 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 선택의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구 할 것입니다.


(4)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해당사자인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추진일정 및 활동내용(예정)

–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 시기와 일정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함.


(1) 연대기구 구성
9월 19일(화): 연대기구 준비모임(예정)
9월 22일(월): 연대기구 발족(예정)


(2) 對 기업 행동 프로그램 : 국정감사기간/ 9월22일~10월 중순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수수관행 근절에 동참할 것과 대국민 선언을 요구
집회 및 시위
-1차 대규모 집회(예정): 10월 29일(월), 전경련 회관 앞
-2차 집회(예정): 10월 15일, 1차 집회 2주 후
ㆍ여타 일정 진행
-정치개혁 토론회
-정치개혁 국회의원 설문조사

(3) 對 정치권 행동 프로그램 : 국정감사기간 이후부터/ 정개특위 가동시.
정개특위 및 각 교섭단체 대표방문
ㆍ1~2차 대규모 국회 앞 집회
ㆍ정치개혁 청원안 제출
ㆍ분야별 정치개혁 촉구 성명 및 기자회견
ㆍ국회 입법논의 모니터링(방청) 활동 및 국회 압박 활동 전개


(4) 국민참여 행동 프로그램 : 범국민 정치개혁 행동주간 선포/ 입법논의 막바지
정치개혁촉구 기자회견 및 정치개혁촉구 시한부 농성
ㆍ집회 및 대국민운동 – 개혁촉구 e-mail, 엽서, fax보내기 (국회앞) 거리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