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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4. 민주당 이강래 의원

정치개혁에 관한 초청토론회-<4>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의원


* 일  시: 8월 28일 (목)  


▣ 정치개혁에 대한 이강래 의원 의견


>선거법

  가장 큰 문제가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운동 문제다. 선거운동 보다는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 선거법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 같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각당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의 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였다. 한 선거구에서 2명~5명을 뽑는 제도인데, 내부에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당론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없으므로,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다만 학계 등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토론회나 어디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 많은 쟁점이 있고 일본의 실패사례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맞물려있는 것이 비례대표제 문제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 당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한다. 서두에 드렸던 말처럼 이 문제만큼 첨예하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없다. 중대선거구제가 됐건 정당명부제가 됐건 결국 영호남의 차이문제다. 한나라당에서는 제도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영남지역에 현재 소선거구제로서의 의석수가 65석, 호남지역이 29석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됐건 권역별 대표제가 됐건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영남에서 내놓을게 훨씬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권역별 정당명부제라도 도입을 해서 지역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 간의 격차는 인구격차다. 전남,북,광주를 합한 숫자가 540만 쯤 되고, 대구경북을 합한 인구숫자가 530만 부산경남울산을 합한 숫자가 800만정도 된다. 여기서 오는 차이다. 차이 자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compensation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만큼은 꼭 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이것은 협상 카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거나 할 수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의원 수에 관한 문제

  아시는 것처럼 16대 선거과정에서 299명을 273명으로 26석을 줄였다. 전부 지역구 의석을 줄인 것이다.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면 내부에서 숫자를 적은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단원제를 실시하고 있고, 외국과 비교하면 국회의 숫자가 결코 많은게 아니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중에도, 산업화정도, 정보화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숫자가 400여명이라고 읽은 기억도 있다.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정치권보다 학계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 것 같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이 확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전국구를 늘여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의원정수숫자만 얘기하자면, 지난 15대 수준, 299명으로 확대하는게 어떨까 하고, 그 경우에 지역구 숫자는 현행정도로 유지하고 늘어나는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늘이는 게 어떨까 한다.


>선거구


  초미의 관심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때 인구상하한선 문제이다. 현행 9만-36만 사대일구조가 헌재위헌판결을 받고, 헌재에서는 3:1정도는 해야되고 장기적으로는 2:1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하고있다. 인구상하한선문젠데, 선관위에서 금년 3월1일 기준으로 대비한 것을 보니 11만-33만 명의 경우 현재의 수준, 즉 227개 또는 230개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들었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내에 설치돼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서 결정할 문제고, 가이드라인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시할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사활적인 문제이므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내에서는 3:1은 수용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1만 33만, 10만5천 32만5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다.  


>비례대표와 의석문제배분

  이 문제는 국회밖에 계신분들과 안에 계신분들 간에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저도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충실하려는 입장인데, 안에 들어와서보니 몇 가지 인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숨어있다. 무엇인가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말 치열한 과정을 통해 당선이 된다. 지난번 무소속 선거를 치르고 당선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꼭 해야하는가 할 정도로 치열한 과정을 겪는다. 공천과정부터가 그렇다. 본선도 그렇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그렇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전국구국회의원이 아닐까 싶다. 누릴 수  있는 특권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후원회, 정치자금도 똑같이 모아 쓸 수 있다.


  대체로 지금 전국구를 충원하는데 대표성을 들기도 하고 전문성을 들기도 하는데,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대단히 높아졌다. 웬만한 분야의 전문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분야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구에 많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과 전문성으로 비례대표를 논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를 운영해 온 과정을 보면, 잘아시다시피, 유신때는 유정회를 통해 곡해됐었다. 여당을 뒷받침하기위해 대통령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었다. 대부분은 정치자금을 충원하는 통로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또 대부분은 전국구배분을 누가하는지 모른다. 민주적 절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재-대부분 현직대통령이나 다음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거냐, 정권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충원하는 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게 독일식과 일본식을 드는데, 아시다시피 일본과 독일은 내각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제가 볼때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같을 수 없다고 본다.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권을 창출하기 때문에 당의 수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랄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2:1로 해야한다, 3:1로 해야된다는 식의 논의자체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않다는 것 말씀드린다. 이번에 선관위가 제시한 안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지난해부터 여성을 지그재그로 공천한다. 따라서 비례대표숫자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여성의원 숫자가 늘어난다. 한나라당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비례대표의 절반은 여성이 되는데,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특정분야의 전문가, 특정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한다.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299명 수준으로 가고, 현행 227 정도 현재 지역구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늘어나는 것만큼 전국구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비례대표선출방식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비례대표 선출방법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하지 않았다. 밀실에서 몇몇사람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왔는데 아마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가면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자체가 참여방식일 것이고, 보팅을 누가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과제일 것이고…. 제가 볼 때 정치개혁에서 가장 지난한 문제가 이문제일 것이다. 이때 (전국구명단만들때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난이도는 갖춰야할 것 아니겠나. 오히려 난이도를 높여놔야되지 않을까 한다. 밖에계신 분들이 지역구보다는 전국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문턱을 높여놔야 제대로 된 대표성확보, 제대로된 비례대표 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금 여기 제시한 것은 저희당이 개혁안으로 당개혁특위에서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저도 당개혁특위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선거운동방법관련

  선거제도는 각당의 이해관계 문제가 많은 반면, 선거운동방법 문제는 전체로서의 국회와 국회밖에 계신분들간의 이해관계와 쟁점이 되는 것이 훨씬 많은 문제다. 뉴페이스와 기존 기득권을 가진 현역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많다.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문제 등등 선관위 안에 관련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부분동의할 수 있다. 이번 선관위에서 낸 것을 검토해봤더니 규제중심의 선거운동방법을 선거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자는 취지인 것 같고,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려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자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그러나 안고있는 문제가 두가지 있다. 선거운동방법을 대폭확대 했을 때 생기는 선거비용의 문제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에 과정에 들어가는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는 선거공영제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력의 범위가 적어진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안드는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하든지 선거운동방법을 정형화하고 선관위가 직접 관장하여 개인비용부담을 줄이고 선거공영범위를 넓히는 것이 취지지만, 선거운동자유와 선거공영제부분은 호혜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저는 지난번 무소속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현역과 무소속후보, 정당의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분들도 그런 태도를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면 문턱넘어가면 안드러려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기득권을 같이 향유할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 높다는 것 인정하고, 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나머지 구체적 방법은 시간 때문에 일일이 말씀 안드리겠다.


>유권자투표참여확대

  선관위는19세라고 해놓았는데, 저희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했으면 한다. 이부분은 잘아시는것처럼  한나라당과 많은 이해관계를 다투고 있다. 시간을 두시간 연장해보자고 한 것, 재보궐선거 일요일에 실시하자는 주장도 동의한다.


>선거비용투명성보장을 위해

  모든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로하고, 카드결제로 하고, 특정금액이상 추적가능한 수표를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선거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선거재판 시간끄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궐석재판제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


>정당개혁

  선관위 등 외부 주장보다는 저희 민주당의 소신파가 정당개혁에서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2월 당 쇄신과정을 통해 당정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상향식 공천방식을 채택했고, 잘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국민경선제를 실시하고 제왕적총재체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등등의 계획을 했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신당창당을 하려다 좌절되는 바람에 방향을 돌려 당개혁을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시도를 하려했으나 당내반발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을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결국은 하향식공천은 본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상향식공천을 제대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당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그대로 보장해서는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주장했다. 당내 기득권 갖고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당의 몇몇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것을 주장해왔고 꼭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내분을 가져오는 과정이 됐고, 신당이 잘 안되고 있는 측면에도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다. 


>원내정당화

  개인적으로는 꼭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지금 한국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정당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이 매일같이 회의를 열어 거기서 나오는 당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대소사를 다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일수록 다 파당이 돼서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돌려 정략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공산당에서도 국가의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다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보스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보스의 예속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국회는 당론을 관철시키기위한 무대일 뿐이고, 국회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하고,  부딪히면 멱살잡고 날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때 모습과 평상시 정당의 모습이 달라야한다는 것이 기본전제다. 저희가 지구당을 관리당 제도로 가자는 것도 그런 취지고, 중앙당도 선거와 관련된 의 조직, 홍보, 당원교육 정도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 중요한 국책논의, 쟁점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일은 모조리 원내로 돌리자는 것이다. 사실은 투톱체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시는 중앙당 중앙의장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평상시 중요한 문제는 모든 것을 국회의원중심으로 하는 원내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책위를 원내대표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당의 큰 틀로서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당정책 연구소를 큰 규모로 만들자는 게 저희 생각이다. 현재 당의 대의기구가 당무기구다. 대의기구구성을 어떻게 하냐, 이전에는 전부 총재가 했다. 총재가 떠난 다음에는 다 같이 뛰어나가 버린다.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에서 누가 있는 지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모른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대의기관으로서 당무회의가 비민주적이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앙당이 지역당의 연합체제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위원회를 제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런 측면이다. 지역별로 중앙위원들을 선출하고 그 위원들로 중앙위원회 대의원을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의장은 호선하는 것이 옳으나 아직은 전국적인 리더십확보를 위해 당원들의 투표로 뽑자고 하는 방식이 있다.

  상향식 공천과 국민경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불복종 문제다. 한국정치가 안고있는 최대 과제다. 이인제, 민주당신당반대론자의 원래 출발도 경선불복이다. 작년에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하면서 느낀건데 단 한명도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더라. 경선은 그냥 해보는 거고, 경선에 지면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4명 경선자 중에 3명이 나가버리면 당은 실제 당은 1/4만 남게되는 것이다. 당이 쪼개지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상향식 공천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선불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당내 경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 인정한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패널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패널티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위헌성 문제이다.

  선관위안에도 그런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받지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틀림없이 위헌소지에서 걸릴 것이다. 이것이 위헌판결이 나버리면, 제가 볼 때 한국 민주주의, 밑동부터 썩어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과 인터넷 정당

  정치자금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보면 다 하겠다 그런다. 그다음에 모여서 얘기할 때는 이눈치보고 저눈치보고 하는 실정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족쇄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실제로 정치를 해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게임의 룰도 아니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정치활동을 규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아마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해서도 다음에 법제만들어 뒤집어쓰고 족쇄채우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한번 욕먹고 말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