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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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30923_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에 逆제안 할 수 있어야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파병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3일, 4.19 혁명 기념 도서관에서 경실련 국제연대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목사는 발제문을 통해 “전투병 파병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파병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목사는 “전투병 파병보다 민간지원단을 보낼 수 있도록 미국에 逆제안을 우리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동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 △한국군과 현지 한국 NGO에 대한 테러위협 등을 들어 파병은 반대했다. 대안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이 아닌 민주정권 설립과 △전후복구와 이라크 시민사회 활성화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 등을 정부가 미국에게 逆제안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을 축약한 내용이다.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은 안 될 일”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전투병 파병이 갖는 명분이 무엇인가는 여론조사나 다른 나라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는 유엔에서 승인하더라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다.

 

우리는 UN과의 특수한 인연 때문인지 UN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정당성이 있고 따라야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UN의 이름으로 파병한다해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파병에 대한 명분을 찾는 다면 그 것은 이라크인들이 요구할 경우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사자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국외자들 제3자들의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 최소한의 명분을 찾는다면 이라크의 과도통치기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라크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혈맹관계의 한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경제적 혼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하는 염려와 북핵 문제와 맞물려 국민들 마음속 걱정이 큰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의 동맹관계보다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나라다.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서 목사의 발제대로 민간지원단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나 가능성이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도 있지만 윤리의 문제도 존재한다”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

 

파병에 대한 의견이 분열된 것이 어쩌면 한국정부에 협상력을 키워줄 수도 있다.  외교의 영역에서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을 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명분이 되어 왔다.

 

추상적인 얘기지만 언론과 일반시민까지 현실인식을 말하고 싶다. 우리가 국제정치의 현실을 볼 때 한국사회는 현실주의 담론이 지나치게 압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현실주의 담론은 결국 힘의 논리가 많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실주의 담론이 국제정치를 보는 유일한 담론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인간의 문제가 하나의 해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도덕성이나 윤리의 문제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존재해왔고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유독 힘의 논리, 특히 모든 것은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으레 한국언론이나 담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국가 간의 관계가 힘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힘의 논리만으로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무력사용에 대한 지나친 관대와 미국이 가지는 지나친 압도감이 우리 한국사회, 우리인식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떨칠 수 없다. 

 

현실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담론으로써 현실이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국제관계에서 힘만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분과 도덕성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가져야하는 협상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국익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국제적인 국가적 이미지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1, 12위 능력을 가진 나라지만 외교적으로는 그다지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지 못해왔다. 이는 지난 50년 간의 한국외교의 업보일 수 있다. 그래도 한국의 미래, 외교가 나아갈 방향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한국의 이익이 있다. 이는 무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돌아오는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인 무형적 이익으로써 국가의 명망도 고려해야할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명분없는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인권과 평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파병을 하면 단기적이지만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잃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인명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군사력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염려된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한국의 안위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앞으로도 한국의 안위를 지키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동맹관계도 바뀌어질 수 있다. 어떤 영역은 바뀌어야한다. 안보는 내셔널 시큐리티만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속해있는 국제환경의 안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도 있다. 지역적 국제적 안보를 생각할 때 동맹은 일부분일 뿐이다. 남북 간의 복잡한 관계와 국제적인 구도를 생각할 때 동맹관계가 가지는 이점이 있지만 한미동맹강화가 가져오는 마이너스점도 있음을 생각해야한다.

 

월남전의 연장에서 파병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조차 월남전을 비극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비평의 공간조차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월남과 재수교를 하면서 외무장관이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익과 힘만이 유일한 이유였던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파병해도 시간이 흐르면 이라크와의 관계도 개선 될 것”      유길재(경남대 북한 대학원)

 

전투병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라크전쟁의 명분 없음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심정적으로는 반대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일반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 그리고 판단의 잘잘못은 역사가 해줄 것이다.

 

중동과의 경제적인 관계나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 우리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베트남 전에 참전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다. 또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하고 교류하고 있다. 역사는 이렇다. 동맹관계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우려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라크 국민이나 중동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경원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다 치유되고 다시 한국과 이라크가 교류하면 복원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파병을 불이익의 범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역대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국제외교무대에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우리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로 한미동맹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가정에 불과하다. 이미 미국은 부시정권이전부터 대 남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큰 중요성이 없다. 미국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은 주한미군이 아닌 주일미군이다. 내가 미국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그런 인식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공론의 있었고 동맹을 유지하자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본 국민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미일동맹이 굳건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이런 기회에 깊이 생각해야한다. 만일에 자신 있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즉자적인 대응을 한다.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

 

한미관계에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자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게 있어 괴뢰다. 그래야만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전통성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이다.

 

 

 “NGO주도의 UN총회 소집”      정현백(한국 여성 단체 연합 대표)

 

오늘 351개 단체가 파병반대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다. 범국민 서명운동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국민토론 한마당을 하고, 시국서명 물결운동을 펼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국회 촉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파병반대 범국민대회를 하자는 안도 나왔다. 나는 더 나아가 사실 이라크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국가의 NGO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엔총회를 소집하는 운동을 해야한다고 본다. 유엔이 소집되면 미국이 안보리에서 파병하려는 방식이 아닌 UN주도로 이라크의 평화를 유지해야한다. 고통받는 이라크인에 대해 뭐를 해야할 것인가라는 대대적인 운동과 요구가 NGO로부터 나와서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 세계 평화운동세력과 NGO가 참여하는 이라크문제해결 국제 행동이 조직되어 미국을 압박하고 이라크 평화 유지국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경제지원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안에 반대하는 운동과 더불어 이런 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민주당 위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들 참 이상하다 이라크전은 참전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 갭을 당신들이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고 할말이 없어 당황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영호(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정치환경은 미국주도하의 제국주의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중심의 질서이다. 이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메카니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손 뒤에 보이지 않는 주먹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한다. 미국의 주도하는 이 질서는 미국의 군사력 뒷받침 없이 이루기 힘들다.

 

미국이 갑자기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제국적인 성격과 관련 있다. 걸프전 당시 640억불의 비용 중에 미국이 부담은 70억불에 불과했다. 이때는 UN의 주도 하의 전형적인 다자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전은 2003년에 780억불, 의회에 신청한 것이 870억불 등 미국이 져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미국국민 사이에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국민들은 월마트운영의 원칙을 국제정치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월마트라는 것이 가장 싼물건을 갖다 놓는 것인데 값이 올라가니 미국국민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 때문에 파병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비용 문제는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부시는 전쟁 후에 석유생산을 빨리 해서 그 비용으로 전후 복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민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사망자가 전후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로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UN이 동의하면 참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동의나 마찬가지이다. 즉 UN결의안을 통해 파병의 명분을 획득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현실인식을 해야한다.

 

노무현정부는 대단히 이번 파병을 국내 정치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보인다. 혹시 파병할 경우 국내정치기반이 이탈하지나 않을까하는 고민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노정부가 내년 총선까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이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국가안보전략과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명백히 구분지어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계속 여론의 향배를 본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여론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이끌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다. 이 문제를 계속 여론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문제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인기 없는 결정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회에서 논란이 있다고 해도 대리정치를 지양하는 우리가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해야한다.

 

 

파병을 안 할 경우 간접적으로 오는 후폭풍을 맞아야 할 것이다.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국가신용등급이나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의 조율, 불일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서가 나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한다.

 

만약 파병을 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은 첫째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해야한다. 둘째 한국군의 철수요건을 미국에게 사전에 충분히 확답을 받아야한다. 파병의 목적과 철수요건을 분명히 해야한다. 셋째 이라크네 과도내각이 구성됐는데 이 과도내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이들이 한국군에 정식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절차를 걸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파병문제는 향후 우리군의 여러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파견한 현지조사단 구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현역장성을 조사단에 파견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조사단은 퇴역 민간인 장성이 맡고 있다. 현역장성을 보낸 것은 파병을 기정 사실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 2차 현지조사단은 이런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라크에 친미정부가 아닌 민주정부 수립해야”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민간지원단을 보내자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떻게든 파병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백여개의 단체가 성명서도 내고 했는데 여기에 경실련은 속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한다. NGO에서 확하고 일어나서 파병반대를 외치면 보수단체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조건반사적으로 파병찬성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파병반대를 해야함에도 파병찬성이냐 아니냐는 이슈보다도 한미동맹관계의 훼손이냐 아니냐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만치 않은 파병찬성여론이 형성된다. 양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결구조로 가면 파병을 저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내놓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사실 파병찬반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이라크 정부가 친미정부가 아닌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내 친미정부를 만들려는 것이 문제다. 최종적인 목적이 이라크의 민주정부 설립이여야 전쟁에 대한 명분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국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다. “실패할 파병에 왜 우리가 가야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이라크인들이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다”라고 설득하고 가자는 것이다.

 

 

2003년 9월 24일

< 정리 : 사이버 경실련 양세훈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