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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3] 성완종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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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 청목회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등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일명 ‘쪼개기’를 통한 편법 후원이나 ‘비타500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행태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매년 크고 작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과 해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더 이상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